與 주류는 '조국 지키기'…일부 '조국 결단론' 솔솔

[the300]지도부·법사위 "의혹과 사실 구분, 정치공세 지양", 소신파 "국민 납득 해명 필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논문 제1저자 등재 특혜와 입시부정 의혹이 불거졌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기류는 '조국 지키기'다. 다만 일부 '소신파' 의원들 사이에서 "국민이 납득할 해명이 없다면 조 후보자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나설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2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 후보자 관련 의혹을 모두 일축했다. 당 지도부도 조 후보자 옹호에 무게를 싣는다. 여권 내 반대 기류가 있는 게 사실이지만 애써 외면하는 모습이다.

방어 논리 첫번째는, 의혹과 실제 사실을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정치공세를 지양하고 일단 청문회를 열어 조 후보자에게 직접 해명을 듣자는 얘기다.

법사위 소속 김종민·송기헌·이철희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들은 "여러 가지 확인해 본 결과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입을 모았다.

송기헌 의원은 "조 후보자 딸이 논문 제1저자로 기재돼 자랑거리가 생긴 것은 맞지만 등재됐다고 그것으로 특혜를 받은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논문을 하나 갖고 있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 비해 배려를 받은 것은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초점은 입시 과정에서의 특혜를 받았느냐는 것인데 그것을 갖고 입시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고 하긴 어렵다"고 해명했다.

김종민 의원도 거들었다. 그는 "논문을 쓴 교수의 인터뷰를 보니 해당 교수의 개인적 배려"라며 "부모의 사회적 지위에 따른 것은 아니"라고 했다. 또 "교수 인터뷰를 보니 해당 논문은 심각한 논문이 아니고 2주 간의 실험을 통해 쓸 수 있는 논문"이라며 "실험을 도와준 조력자가 4명인데 조력의 양으로 볼 때 (조 후보자 딸이) 많다는 것이 객관적 사실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라고 말했다.

이철희 의원은 "인턴십 과정이나 제1저자 등재 과정에 부모의 영향력이 있었는지 확인돼야 하는데 해당 교수의 말을 보면 그런 행위는 없었다고 확인을 해주는 것이고 개연성은 있지만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고려대학교 입학 과정에서도 전형에 따라 논문 (등재가) 중요할 수도 있는데 (조 후보 딸이 입학한) 전형은 아니라는 것"이라며 "개연성 영역과 확인 영역을 구분해줬으면 한다"고 했다.

야권의 조 후보자 검증이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일개 장관에 대한 청문회 치고는 과하다"며 "역대급 존재감이라고 보는데 대선후보도 이렇게 검증해서 쏟아내는 것은 없는 듯하다"고 진단했다.

송 의원도 "청문회를 정치공세로만 일관하려는 야당의 태도에 대해 국민들이 직시해야 한다"며 "야당은 조 후보자가 문재인 대통령의 상징적인 인물이기에 문재인정부를 흠집 내고 문재인정부가 하려는 사법개혁을 저지하기 위해 정치공세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빠른 청문회 개최를 촉구했다. 조 후보자 본인이 직접 해명할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송 의원은 "(의혹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정치공세로 악의적으로 포장된 부분이 많이 있다"며 "오해를 받는게 많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청문회가 빨리 열려 조 후보자 해명을 국민이 직접 보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조 후보자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당내 일부 의원들의 주장도 고개를 들고 있다.

국회 교육위 소속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해명을 내놓는다면 최악의 상황으로 갈 수 밖에 없다"며 "결단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이날 밝혔다. 조 후보자 의혹에 대한 국민들의 정서를 염두에 둔 발언이다.

박 의원은 "교육 문제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역린"이라며 "민감하고 예민한 이슈가 교육 문제인데 우리 국민들이 결코 양보하지 못하는 기회의 평등 문제에 맞닿아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한영외고를 들어갈 때, 고려대를 들어갈 때, 부산대 의전원에 들어갈 때 조 후보자의 딸이 가질 수 있었던 행운과 특별한 케이스는 각각 다 해명이 가능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특별한 케이스의 연속"이라며 "독특한 사례들이 계속되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 특히 청년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갖도록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송영길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누구보다 개혁적, 원칙적, 진보적 학자로 인식된 조 후보자가 국민 정서에 맞지 않게 자녀들의 특목고 졸업과 대학·대학원 입학 과정에서 일부 상위계층이 보여주는 일반적 행태를 보여준 건 마음을 아프게 한다"고 했다. 송 의원은 "후보자의 진솔한 해명과 배경설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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