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국정원 개혁시 정보경찰 권한 강화…민주적·효율적 관리체계 필요"

[the300]21일 정보경찰의 효율적인 관리체계 도입을 위한 토론회

2019.01.16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터뷰 /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문재인 정부가 국가정보원의 국내정보 수집을 폐지했고 20대 국회는 국정원법 개정을 남겨 두고 있다. 국정원 개혁의 제도적 완성이 이뤄질 경우 정보경찰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이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정보경찰의 효율적인 관리체계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민주적인 통제 방법에 대한 논의를 갖는다.

좌장은 국가정보대학원 교수를 역임한 김계동 건국대 초빙교수가 맡는다. 석재왕 건국대 안보재난안전연구소장이 ‘외국 정보기관 운영체계와 정책적 시사점’을,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임준태 교수가 ‘우리나라 정보경찰 운영체계 개선방향 및 과제’에 대해 발표한다.

우리나라 정보경찰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대해 김성재 경찰청 정보국 정보1과장,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종재 한양대 인텔리전스학과 교수, 오민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가 함께 토론한다.

홍 의원은 "국정원 개혁이 차질 없이 완수된다면 정보경찰의 권한이 강화될 수밖에 없다"며 "각계의 전문가들과 함께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정보경찰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민주적인 제도적 방안 마련이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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