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지키기' 與, 딸 특혜 의혹 모두 일축…"청문회에서 논하자"

[the300]"의혹과 팩트 구분해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더불어민주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논문 제1저자 등재 특혜와 입시부정 의혹을 모두 일축했다. 의혹과 실제 사실을 구분해야 한다며 정치공세를 지양하고 청문회를 열 것을 야권에 촉구했다.

조 후보자 청문회가 열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종민·송기헌·이철희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들은 "저희가 여러 가지 확인해 본 결과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입을 모았다.

송기헌 의원은 "조 후보자 딸이 논문 제1저자로 기재돼 자랑거리가 생긴 것은 맞지만 등재됐다고 그것으로 특혜를 받은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논문을 하나 갖고 있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 비해 배려를 받은 것은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초점은 입시 과정에서의 특혜를 받았느냐는 것인데 그것을 갖고 입시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고 하긴 어렵다"고 해명했다.

김종민 의원도 거들었다. 그는 "논문을 쓴 교수의 인터뷰를 보니 해당 교수의 개인적 배려"라며 "부모의 사회적 지위에 따른 것은 아니"라고 했다.

김 의원은 또 "교수 인터뷰를 보니 해당 논문은 심각한 논문이 아니고 2주 간의 실험을 통해 쓸 수 있는 논문"이라며 "실험을 도와준 조력자가 4명인데 조력의 양으로 볼 때 (조 후보자 딸이) 많다는 것이 객관적 사실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라고 말했다.

이철희 의원은 "인턴십 과정이나 제1저자 등재 과정에 부모의 영향력이 있었는지 확인돼야 하는데 해당 교수의 말을 보면 그런 행위는 없었다고 확인을 해주는 것이고 개연성은 있지만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고려대학교 입학 과정에서도 전형에 따라 논문 (등재가) 중요할 수도 있는데 (조 후보 딸이 입학한) 전형은 아니라는 것"이라며 "개연성 영역과 확인 영역을 구분해줬으면 한다"고 했다.

야권의 조 후보자 검증이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일개 장관에 대한 청문회 치고는 과하다"며 "역대급 존재감이라고 보는데 대선후보도 이렇게 검증해서 쏟아내는 것은 없는 듯하다"고 진단했다.

이 의원은 "결국 문재인정부를 흔들려는 것이 아니냐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며 "야당도 진정성 있게 검증을 하려면 톤다운을 시켜서 의혹과 사실은 구분하고 의혹을 확인된 사실처럼 비약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꼬집었다.

또 "자칫 잘못하면 인격살해라는 얘기도 하지만 정치적으로 한 사람을 매장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송 의원도 "청문회를 정치공세로만 일관하려는 야당의 태도에 대해 국민들이 분명히 직시하셔야 한다"며 "야당은 조 후보자가 문재인 대통령의 상징적인 인물이기에 문재인정부를 흠집 내고 문재인정부가 하려는 사법개혁을 저지하기 위해 정치공세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세 의원은 빠른 청문회 개최를 촉구했다. 조 후보자 본인이 직접 해명할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송 의원은 "(의혹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정치공세로 악의적으로 포장된 부분이 많이 있다"며 "오해를 받는게 많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청문회가 빨리 열려 조 후보자 해명을 국민이 직접 보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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