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대응 예산 '눈먼돈' 될까 우려…"R&D 시스템 전면 혁신도 함께"

[the300][런치리포트]"학계 배만 불리지 않게 관리·시스템 강화해야"

해당 기사는 2019-08-22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응 당정청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홍봉진 기자
일본 수출규제에 맞서 정부 여당이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R&D(연구개발) 예산 확대 대책을 추진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선 예산 집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R&D에 투입된 대규모 예산이 자칫 '눈먼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예산 지원과 함께 국가 R&D 시스템에 대한 혁신 작업이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는 요구도 제기됐다.

최근 정치권 일각에선 핵심품목 국산화 계획 등 일본 수출규제 관련 정부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R&D 예산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일본 수출규제 관련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2732억원과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될 '2조+α(알파)' 규모 예산도 결국 R&D 지원에 대거 투입될 것"이라며 "연구계와 학계의 배만 불리지 않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정부 여당은 일본 경제보복에 따른 위기 상황을 새로운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 국가 R&D를 집중지원, 산업 핵심분야의 국산화 개발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일례로 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등을 통해 R&D 사업비를 투입하는 등 7년간 약 7.8조원의 대규모 투자를 계획했다. 당장 이달 안에 1조6578억원 규모 R&D 사업에 예타 면제를 처리하는 것으로 R&D를 집중지원 계획을 현실화했다. 

우리나라의 R&D 투자 규모는 세계적 수준이지만 눈에 띄는 성과는 많지 않다.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연구개발비가 과도하게 편성돼 미집행액이 생기는 등 효율적 운영이 이뤄지지 않고, 사후관리도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회계연도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구기관의 연구개발비 미집행액은 당해연도 수입의 30%에 이를 정도다. 

이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도 17개 부처별로 운영 중인 연구비 관리시스템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이지바로'(Ezbaro)와 산업통상자원부 중심 '알씨엠에스'(RCMS)로 이원화해 통합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다. 연구개발비 부정집행 등을 예방해 R&D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일본 경제보복에 R&D 예산 투자를 확대하는 동시에 국가 R&D 시스템의 전반적 개혁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에서 산업 정책 등을 추진하는 제4정책조정위원장이자 당 소재‧부품‧장비‧인력발전특별위원회 간사인 홍의락 의원은 "일본 수출규제 관련 R&D 예산을 확보하되 예전과 같이 눈먼돈처럼 뿌리면 안 될 것"이라며 "R&D 지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지 당정청이 조율해 곧 구체적 개선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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