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사후신고제로…청탁금지법 완화 법안,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the300]공직자 외부강의 사전신고 의무 없애고 사례금 받을 때만 사후 신고

유의동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장이 정무위 법안2소위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뉴스1
공직자가 외부 강의나 기고 등을 할 때 사전 신고제도를 없애고 사례금을 받는 경우에만 사후 신고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무위는 20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의결했다.

현행법상 공직자가 외부 강의 등을 할 때 사전에 소속기관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제도의 취지가 우회적인 금품 등 수수를 방지하는 데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정무위 소위는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에 대해서만 사후(1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또 연휴가 겹치는 등 현실적으로 기한 준수가 어려운 경우를 감안해 사후 신고 기한을 당초 5일 이내에서 10일 이내로 완화하고, 소속기관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외부강의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 규정을 사후 신고제도에 맞도록 일부 보완했다.

정무위 관계자는 "공직자 등이 외부강의 등을 하고 대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면제됨에 따라 불필요한 행정낭비가 감소되고 법 준수율이 제고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정무위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했다. 경제·인문사회 분야 연구기관의 결산서를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연구기관 예산집행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법안
  • 팩트체크
  • 데스크&기자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