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옥 여가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30일 열린다

[the300]여가위 전체회의서 청문일정 확정…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대안 등 3건 의결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휴일인 지난 10일 오후 인사청문회 준비를 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며 소감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1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오는 30일 오전 10시 열린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30일 오전 10시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여야 합의 후 의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이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로 보냈다. 이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은 지난 16일 여가위로 회부됐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여가위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상임위로 회부되고 15일 이내인 오는 31일까지 인사청문결과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서에서 "사회적으로 차별받는 여성들의 권리를 향상시키고 국제적 인권 문제 해결 과정에 보여준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 탁월한 소통 능력과 리더십 등을 두루 갖추고 있다"고 이 후보자를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여성과 청소년, 다양한 가족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해소해 국민의 행복과 인권을 향상시키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 현안을 해결할 뿐 아니라 국제적 수준의 성평등 정책을 추진할 역량을 가지고 있다"며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을 국회에 요청했다.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요청안과 함께 제출한 재산신고 부속 서류에서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 총 17억9791만원을 신고했다. 이 후보자는 본인 명의로 서울 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소재 8억7000만원 상당 아파트와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대전시 유성구 소재 3억5000만원 상당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본인 명의 예금 2억8599만원이 있다고도 신고했다.

여가위는 지난 1월 체육계 성폭력 사태 대책으로 마련된 법 개정안을 포함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대안 등 법안 3건도 이날 의결했다.

여가위가 처리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대한체육회를 비롯한 체육단체의 단체장과 종사자들이 체육계 내부 아동·청소년 성폭력이 발생했을 때 신고하지 않으면 가중처벌되도록 하는 법안이다.

현행법에서는 유치원·어린이집·학교·장애인 복지시설·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등 14개 유형에 해당하는 기관과 시설의 단체장·종사자에게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실을 인지했을 때 신고 의무가 있었다. 이를 위반해 사건을 은폐하거나 허위 신고하면 300만원의 과태료가 단체 등에 부과된다.

체육계 곳곳에서 성폭력 피해 폭로가 이어질 당시 대한체육회 등 체육 단체들이 가해자를 감싸는 등 성범죄에 미온적 대처를 한다는 지적이 공론화되면서 법 개정 절차가 시작됐다.

특히 엘리트 체육 위주의 한국 체육계에서 코치 등에 의한 아동·청소년 선수 성폭행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나 체육계 내부 제 식구 감싸기 등이 제대로 된 피해자 보호에 걸림돌이 된다는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 체육단체에 신고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날 의결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에는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제주 국제학교 △학교 밖 청소년·대안학교·청소년 단체 지원센터를 비롯한 아동·청소년 교육기관 등도 추가됐다.

여가위는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여성 경력단절 예방 관련 사항을 포함하고 기본계획을 국회에 보고·공표해야 한다는 규정을 추가한 경력단절여성 등 경제활동 촉진법 개정안도 대안 의결했다.

아울러 매년 9월1일을 '여권통문(女權通文)의 날'로 지정하는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도 소위 문턱을 넘었다. 여권 통문의 날은 1898년 9월1일 서울 북촌 양반 여성들이 주축이 되고 300여명의 여성들이 찬동해 이뤄진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인권 선언을 기리는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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