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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수석대표인 장원삼(오른쪽) 외교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티모시 베츠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문에 가서명하고 있다. 2019.2.10. (사진=외교부 제공) phot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20일 오후 방한 중인 티모시 베츠 미국 국무부 방위비협상대표를 면담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서울 모처에서 열린 비공개 면담에서 "한미가 차기 협상의 진행과 관련된 제반 상황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했다.
장원삼 대표와 베츠 대표는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을 이끌었던 이들이다. 11차 SMA 협상에는 새 대표가 임명될 예정이나 아직 공식 선임이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이들의 회동이 먼저 이뤄졌다.
이재웅 외교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들 회동의 성격이 "11차 방위비분담 협상을 앞두고 사전협의 성격의 면담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 당국자가 '사전협의'로 규정했지만 이날 만남에선 이르면 다음달 개시될 가능성이 있는 11차 SMA 협상의 구체적인 일정과 방식 등이 논의됐을 가능성이 있다.
한미는 지난 2월 올해 한국이 부담할 주한미군 주둔비를 전년대비 8.2% 인상한 1조389억원으로 하는 제10차 SMA에 합의했다. 이 협정의 유효기간이 올해까지여서 내년 이후 적용될 협정에 대한 협상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11차 협상은 미국 정부가 최근 전세계 방위비 분담 정책 재검토를 끝마친 걸로 알려진 뒤 이뤄지게 됐다는 점에서 이목을 모은다. 미국이 대폭 증액을 요구하며 거센 인상 압박에 나설 수 있어서다.
특히 한국은 방위비 분담금 협정 기한 만료가 현재 가장 임박해 있는 국가다. 미국의 새 방위비 분담 정책이 가장 먼저 적용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일본이 내년께 협상에 돌입할 걸로 보이며 기타 국가의 협상도 그 이후 시작되는만큼, 미국이 '첫 타자'인 한국과의 협상에 공세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11차 협상에 대한 우리 정부의 기본입장에 대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준에서의 분담을 하겠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새 협정의 유효기간에 대한 우리 측 방침 및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개정 필요성 등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11차 협상 중 미국 측과 함께 협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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