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기사는 2019-08-21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편집자주모두가 ‘Yes’할 때 ‘No’를 외칠 수 있는 사람. 우리는 '소신'이 있다고 말한다. 해마다 수백건의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때 그 내용과 효과만 주목받는다. 다수결에 묻힌 소수 의견은 드러나지 않는다. 소수 의견을 존중하는 게 민주주의의 또다른 가치인만큼 소신을 갖고 반대 표를 던진 ‘1인’의 얘기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들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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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이동훈 기자 |
이 법안들은 큰 이견 없이 통과했다. 수산종자산업육성법 개정안의 경우 찬성 190명, 기권 9명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반대는 주 의원이 유일했다.
개정안들은 각각 다루는 관련 산업만 다를 뿐 개정하려는 내용은 같다. 해양수산부장관이 정기적으로 관련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계획을 세우는데 이를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도 제출하고 공표할 것을 규정하는 게 골자다. 국회 제출을 통해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취지다.
주 의원은 반대하는 이유로 두 가지를 들었다. 행정부에 부담되는 규제가 늘어날 우려가 있고, 법안을 만드는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주 의원은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과 법안의 내용을 기억하고 있었다.
주 의원은 "규제를 자꾸 없애자고 하면서 법안으로 국회에 의무 제출을 규정한다면 이는 또 다른 규제로 작용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사항을 법안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권고 등 절차적인 문제는 꼭 필요한 게 아니라면 안하는 게 맞는다"고 말했다.
법안이 '난립'해 오히려 역효과를 내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도 냈다. 주 의원은 "국회에 약 1만5000건의 법안이 올라와 있는데 법안으로 만들 필요 없는 것들이 많이 있다"며 "법규로 강제할 사항이 아닌 것들을 법안으로 만들게 되면 오히려 다른 법안을 심의할 시간을 뺏고 방해하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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