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기사는 2019-08-21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편집자주모두가 ‘Yes’할 때 ‘No’를 외칠 수 있는 사람. 우리는 '소신'이 있다고 말한다. 해마다 수백건의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때 그 내용과 효과만 주목받는다. 다수결에 묻힌 소수 의견은 드러나지 않는다. 소수 의견을 존중하는 게 민주주의의 또다른 가치인만큼 소신을 갖고 반대 표를 던진 ‘1인’의 얘기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들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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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주 무소속 의원/사진=뉴스1 |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기간 단축을 골자로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발표한 9·13 대책의 일환으로, 시장을 교란하는 허위계약 신고(일명 자전거래), 가격담합 등 여러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실거래 정보를 정확하게 신속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신고기한 단축과 함께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취소된 경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하도록 했다. 만약 불이행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운계약, 허위계약 신고 등 부동산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한 처벌과 단속도 강화된다. 허위계약 신고 시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 포상금 제도도 마련한다.
특히국토부가 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시·군·구 등과 공동으로 조사하는 것은 물론 직접 조사에 나설 권한과 근거도 확보했다.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보유 신고내역도 국토교통부가 조사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해당법안은 재적 297명의 국회의원 중 177명이 재석한 가운데 169명이 찬성해 가결됐다. 기권 7명, 반대 1명이었다.
이 법안에 유일하게 반대의견을 던진 사람은 손금주 의원(무소속)이다. 손 의원은 "거래 정보를 정확하게 신속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신고기한 단축한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며 "다만 계약이 무효되거나 취소되는 경우까지 신고의무를 국가가 강제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손 의원은 "부동산 거래시 여러 사정에 의해 계약이 무효화되는 경우가 다양할 텐데 이경우 국가가 신고를 의무화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봤다"며 "부동산 거래를 투명화하고 공시하는 법 취지와 강제성을 부과하는 부분에서 중간점을 찾아야 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 법안에 유일하게 반대의견을 던진 사람은 손금주 의원(무소속)이다. 손 의원은 "거래 정보를 정확하게 신속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신고기한 단축한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며 "다만 계약이 무효되거나 취소되는 경우까지 신고의무를 국가가 강제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손 의원은 "부동산 거래시 여러 사정에 의해 계약이 무효화되는 경우가 다양할 텐데 이경우 국가가 신고를 의무화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봤다"며 "부동산 거래를 투명화하고 공시하는 법 취지와 강제성을 부과하는 부분에서 중간점을 찾아야 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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