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단축법안…손금주 유일하게 반대표 던진 이유

[the300][300소신이]"거래 투명성 높이는 법취지 찬성…취소된 거래까지 신고해야 하는지는 의문"

해당 기사는 2019-08-21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편집자주  |  모두가 ‘Yes’할 때 ‘No’를 외칠 수 있는 사람. 우리는 '소신'이 있다고 말한다. 해마다 수백건의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때 그 내용과 효과만 주목받는다. 다수결에 묻힌 소수 의견은 드러나지 않는다. 소수 의견을 존중하는 게 민주주의의 또다른 가치인만큼 소신을 갖고 반대 표를 던진 ‘1인’의 얘기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들어봤다.
손금주 무소속 의원/사진=뉴스1
내년부터 부동산 거래 신고기한이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거래계약 해제·무효·취소 시에도 30일 내 신고가 의무화된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서다. 하지만 이법안에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국회의원이 있다. 바로 손금주 의원이다.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기간 단축을 골자로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발표한 9·13 대책의 일환으로, 시장을 교란하는 허위계약 신고(일명 자전거래), 가격담합 등 여러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실거래 정보를 정확하게 신속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신고기한 단축과 함께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취소된 경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하도록 했다. 만약 불이행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운계약, 허위계약 신고 등 부동산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한 처벌과 단속도 강화된다. 허위계약 신고 시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 포상금 제도도 마련한다.

특히국토부가 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시·군·구 등과 공동으로 조사하는 것은 물론 직접 조사에 나설 권한과 근거도 확보했다.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보유 신고내역도 국토교통부가 조사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해당법안은 재적 297명의 국회의원 중 177명이 재석한 가운데 169명이 찬성해 가결됐다. 기권 7명, 반대 1명이었다.

이 법안에 유일하게 반대의견을 던진 사람은 손금주 의원(무소속)이다. 손 의원은 "거래 정보를 정확하게 신속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신고기한 단축한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며 "다만 계약이 무효되거나 취소되는 경우까지 신고의무를 국가가 강제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손 의원은 "부동산 거래시 여러 사정에 의해 계약이 무효화되는 경우가 다양할 텐데 이경우 국가가 신고를 의무화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봤다"며 "부동산 거래를 투명화하고 공시하는 법 취지와 강제성을 부과하는 부분에서 중간점을 찾아야 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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