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소신이]218명 중 유일한 반대 김종훈 "ISDS는 독소조항"

[the300][300소신이]'대한민국과 중미 공화국 들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반대한 1인

해당 기사는 2019-08-21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김종훈 민중당 의원/사진=이동훈 기자
김종훈 민중당 의원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가 발의한 '대한민국과 중미 공화국들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표결에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 해당 법안은 재적 의원 218명 중에서 찬성 216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대한민국이 코스타리카, 파나마, 니카라과 등의 중미 국가들과 맺는 FTA(자유무역협정)의 비준동의안이다. 코스타리카, 파나마, 니카라과 등 중미 국가들이 먼저 요청해 공동연구와 협상을 거쳐 2018년 2월에 각 정부 사이에 정식 서명이 이뤄졌다. 이후 2018년 11월에 정부가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 의원은 해당 법안에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 조항이 포함돼 있어 반대표를 던졌다. ISDS는 외국인 투자자가 상대방 국가의 정책으로 재산상 피해를 입었을 때 해당 국가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분쟁해결제도다. 

김 의원은 ISDS가 노동자와 국민의 이익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김 의원은 "비준동의안에 반대표를 던진 가장 큰 이유는 ISDS 조항이 포함돼있기 때문"이라며 "ISDS가 투자자와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지만 노동자와 국민의 이익에는 반하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김 의원은 모든 자유무역협정(FTA)에서 ISDS를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물론 중남미 국가들과 맺는 FTA는 우리나라가 주로 투자자 입장에 설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국내 투자자를 보호하는 장치가 될 수도 있다"면서도 "그렇더라도 ISDS를 인정하게 되면 향후 다른 FTA의 ISDS를 비판하기 곤란해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FTA 대상이 되는 국가별로 유불리가 다르지만 진보 정당으로서 당연히 ISDS라는 독소조항이 포함된 FTA를 반대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며 "모든 FTA에서 최소한 ISDS 조항이 삭제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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