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누구를 위한 국립항공박물관인가?"

[the300][300소신이]'국립항공박물관법안', 본회의서 유일한 반대표

해당 기사는 2019-08-21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2018.01.29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 인터뷰 /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왜 이렇게 많은 박물관이 필요한가."

국립항공박물관법안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유일하게 반대 의사를 밝힌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논리는 명쾌하다. 우후죽순 박물관을 만들 이유가 없다는 설명이다.

이 법안은 국토교통부가 별도의 주무관청을 설립한 뒤 항공운송을 홍보할 국립항공박물관을 만드는 내용을 담았다. 박물관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국가 예산으로 출연 또는 보조하는 것은 물론이고 박물관장 1명과 8명의 이사, 1명 감사 등의 고위 공무원 자리도 생긴다. 

지난 2일 본회의 당시 찬성 189명, 기권 5명으로 별다른 논쟁 없이 국회를 통과했다. 반대는 강 의원이 유일했다.

강 의원은 "무분별한 박물관 건립에 반대하는 입장이다"며 "박물관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정부의 '2017년 전국 박물관 운영현황'에 따르면 전국 국·공·사립·대학박물관은 846개에 달한다. 이들 박물관에 들어가는 예산은 2017년 기준 2324억158만원이다. 강 의원이 무분별한 박물관 신규 설립에 '브레이크'를 거는 이유다.

강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라 더 잘 알고있다. 국토교통부는 몇 년 전 철도박물관을 만들었고, 지금은 도로박물관 건립을 추진중에 있다"며 "국립항공박물관도 국토부의 숙원사업 중 하나다. 퇴직 공무원들의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다"고 꼬집었다.

지역자치단체 위탁 운영방식이 아닌, 국토부 산하 주무관청의 형태로 특별법인을 만드는 방식이 공무원들의 '자리' 보전을 위함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항공' 테마는 중복된다. 강 의원은 "사천에 항공우주박물관이 이미 존재한다"며 "굳이 국립항공박물관을 만들겠다는 의도는 뻔하다"고 지적했다. 2001년 만들어진 항공우주박물관은 KAI(한국항공우주산업주식회사)가 운영중이다.

강 의원은 "기존의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고 혁신하려고 하기보다 새롭게 만들려고만 하는 건 예산 낭비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다"며 "비록 '대세'와는 다르지만 반드시 기록에 남기고 싶은 '반대표'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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