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불용액 1년새 3159억↑…野 "누군가 책임져야"

[the300]환노위, 2018년도 환경부·고용부·기상청 결산안 심사 시작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간사와 머리를 맞댄채 의견을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학용 위원장, 임이자 자유한국당 간사, 김동철 바른미래당 간사. / 사진제공=뉴스1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가 지난해 환경부와 고용노동부, 기상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했다. 약 4200억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일자리안정자금 사업 등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환노위는 2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환경부, 고용노동부, 기상청의 2018년 결산안을 상정하고 예산결산소위원회로 회부했다.

환노위가 심사 중인 결산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고용부의 세출예산은 6조604억원으로 전년도 이월액(55억원)까지 포함하면 6조660억원이다. 이 중 92.4%인 5조6065억원이 지출됐다.

지난해 이월액은 26억원으로 전년(55억원) 대비 29억원 감소했으나, 같은 기간 불용액은 4569억원으로 3159억원 증가했다. 불용액 중 상당액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4273억원)에서 발생했다.

환경부 사업의 불용액도 전년의 2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환경부의 세출예산은 9조9081억원으로 이 중 98.4%인 9조 7451억원을 집행했다. 다음년도 이월액은 736억원으로 전년 대비 422억원 감소했으나, 이 기간 불용액은 894억원으로 전년보다 441억원 늘었다.

기상청은 지난해 세출예산 4061억원 중 94.8%인 3847억원을 집행했다. 집행률은 전년(95.7%) 대비 0.9% 포인트(p) 감소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13억원으로 전년 대비 32억원 증가했고, 불용액도 100억원으로 10억원 늘었다.

이에 일자리안정자금 등 일부 사업의 집행률이 저조한 것을 두고 야당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기 위한 것으로, 월보수 210만원 이하 직원에 최대 13만원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은 “일자리안정자금 집행률을 보면 11월까지 60% 미만에 그치다가 12월에만 25%p 급증했다”며 “만기를 앞두고 급조한 흔적이 두드러 진다”고 말했다.

이어 “553억6000만원 규모의 부정수급 상황도 지난 6월 고용부가 스스로 발표하기도 했다”며 “국민 혈세가 센 것으로 누군가는 책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의도적인 부정 수급보다는 과오납에 의한 경우가 많다”며 “퇴사 사실을 뒤늦게 신고해 이 기간 일자리 안정자금이 지급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증해서 환수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같은당 임이자 의원은 환경부의 뉴미디어홍보시스템 구축 사업 등이 이월예산으로 집행된 점을 문제 삼았다. 임이자 의원은 “예산 이월이 무방비하게 자행되고 있다”며 “금년 사업인데 어떻게 이월 사업이 될 수 있나”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업 계약도 올해 1월에 했고 홍보 관련 사업으로 시급한 것도 아니”라며 “결산의 사각지대에서 은근슬쩍 국가재정법과 국회, 국민을 무시한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 임 의원 질의에 환경부가 뚜렷한 답변을 하지 못하면서 임 의원의 목소리가 높아지기도 했다. 이날 김학용 환노위원장을 대신해 회의를 진행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본인이 한 사업에 대해서도 답변을 못하시고 왜들 이러시나”라며 “인사 이동이 잦아도 인수인계는 제대로 해야할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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