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입가경 조국 공방에도 국회 상임위 정상가동

[the300]복지위·여가위 각각 전체회의·법안심사소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19일 국회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여야 공방으로 뜨거웠지만 보건복지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등 상임위는 정상가동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재·부품·장비·인력발전특별위원회도 열려 대응책을 제시했다.

복지위 전체회의에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의 일본 전범기업 투자 논란에 대해 "전범기업이라고 특정 영역을 지정하기보다 책임투자라는 큰 틀에서 세세한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인해 양국간 갈등이 고조되면서 국민연금의 일본 전범기업 투자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따른 답이다.

박 장관은 "책임투자라는 것(기준)이 정해지면 투자회사들은 그것을 지켜야하기 때문에 굉장히 정밀한 준칙을 우리가 마련해줘야 한다"며 "9월까지 책임투자라는 큰 틀에서 세세한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전범기업'이라는 기준으로 투자를 제한할 수는 없지만 책임투자라는 큰틀에서 책임투자 자산군, 책임투자 전략, 책임투자 원칙 등의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박 장관은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관련해선 "부양의무자 규정이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단계별로 없애가고 있다"며 "향후 3년 이내에 부양의무자 조건을 다 없앨 것"이라고 밝혔다.

여가위 법안심사소위에선 지난 1월 체육계 성폭력 사태 대책으로 마련된 법 개정안이 이날 입법 첫 문턱을 넘었다. 대한체육회 등 체육단체의 단체장과 종사자들이 체육계 내부 아동·청소년 성폭력이 발생했을 때 신고하지 않으면 가중처벌되는 법안이다.

권미혁 민주당 의원이 쇼트트랙 국가대표팀에서 체육계 미투(#MeToo·나도 고발한다)가 불거진 지난 1월 대표발의한 법안을 기초로 했다. 체육계에서 아동·청소년 성폭력 범죄가 발생할 경우 신고 의무 대상자에 체육단체 장과 종사자를 포함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날 소위는 체육계 성폭력 외 다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3건도 함께 심사해 가결했다.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제주 국제학교 △학교 밖 청소년·대안학교·청소년 단체 지원센터를 비롯한 아동·청소년 교육기관 등을 추가했다.

같은 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소재·부품·장비·인력발전특위 전체회의에선 정부 측이 추가적인 대책을 제시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일본 경제보복 대응조치와 관련, "대규모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절차를 곧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 장관은 "정부는 강력하고 지속적인 정책 실행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소재·부품·장비위원회 설립을 추진 중에 있고 소재·부품·장비 특별법 개정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산업부는 과감하고 혁신적인 연구개발(R&D) 방식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완료했고, 이를 토대로 8월말까지 사업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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