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계 아동·청소년 성폭력 신고의무 '입법 첫걸음'

[the300]19일 여가위 법안소위,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등 7건 처리

신용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앞줄 가장 왼쪽)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가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사진=뉴스1
지난 1월 체육계 성폭력 사태 대책으로 마련된 법 개정안이 발의 약 8개월 만에 국회 입법 첫 관문을 통과했다. 대한체육회를 비롯한 체육단체의 단체장과 종사자들이 체육계 내부 아동·청소년 성폭력이 발생했을 때 신고하지 않으면 가중처벌되는 법안이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9일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을 동명의 다른 3개 개정안과 병합해 대안을 만들어 의결했다.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쇼트트랙 국가대표팀에서 체육계 미투(#MeToo·나도 고발한다)가 불거진 지난 1월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체육계에서 아동·청소년 성폭력 범죄가 발생할 경우 신고 의무 대상자에 체육단체 장과 종사자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에서는 유치원·어린이집·학교·장애인 복지시설·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등 14개 유형에 해당하는 기관과 시설의 단체장·종사자에게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실을 인지했을 때 신고 의무가 있었다. 이를 위반해 사건을 은폐하거나 허위 신고하면 300만원의 과태료가 단체 등에 부과된다.

체육계 곳곳에서 성폭력 피해 폭로가 이어질 당시 대한체육회 등 체육 단체들이 가해자를 감싸는 등 성범죄에 미온적 대처를 한다는 지적이 공론화되면서 법 개정 절차가 시작됐다.

특히 엘리트 체육 위주의 한국 체육계에서 코치 등에 의한 아동·청소년 선수 성폭행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나 체육계 내부 제 식구 감싸기 등이 제대로 된 피해자 보호에 걸림돌이 된다는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 체육단체에 신고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날 여가위 법안심사소위는 체육계 성폭력 외 다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3건도 함께 심사해 가결했다.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제주 국제학교 △학교 밖 청소년·대안학교·청소년 단체 지원센터를 비롯한 아동·청소년 교육기관 등을 추가했다.

소위는 또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여성 경력단절 예방 관련 사항을 포함하고 기본계획을 국회에 보고·공표해야 한다는 규정을 추가한 경력단절여성 등 경제활동 촉진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아울러 매년 9월1일을 '여권통문(女權通文)의 날'로 지정하는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도 소위 문턱을 넘었다. 여권 통문의 날은 1898년 9월1일 서울 북촌 양반 여성들이 주축이 되고 300여명의 여성들이 찬동해 이뤄진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인권 선언을 기리는 날이다.

이날 소위에선 또 온라인 등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왜곡하거나 '매춘부' 등의 어휘로 명예훼손할 경우 처벌할 수 있게 하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 개정안 등을 상정해 추후 계속 심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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