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노맹=민주화운동?…"'일부 인정', 북한과 관련성 없어서"

[the300]'조국 논란'에 행안부, "사회주의 맞지만 활동이 권위주의에 '항거' 인정"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노맹'(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이력이 논란인 가운데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 사노맹 주도자들이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받은 것에는 '북한과 관련성이 없다'는 점이 영향을 줬다.

19일 행정안전부가 정점식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사노맹 사건 관련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위원회)의 2008년 결정문'에 따르면 박노해, 백태웅 신청인들은 심의 결과 '일부 인정' 결정을 받았다.

서울대 총학생회장 출신인 백태웅 하와이대 로스쿨 교수와 박노해 시인 등은 사노맹을 주도하다가 검거돼 각각 15년형, 무기징역 등을 받고 복역하던 중 김대중 정부에서 풀려나 다른 사노맹 관련자들과 함께 사면·복권됐다.

행정안전부는 당시 위원회의 '일부 인정' 논거에 대해 "신청인이 비록 사회주의를 표방한 사노맹 활동을 주도하였으나, 사노맹이 북한과의 관련성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요활동이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는 유인물 제작・배포 등 선전활동에 머물렀고, 폭력적 활동을 수행한 바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사노맹이 사회주의를 내세운 건 맞지만 북한과 직접 연결되거나 실제 파괴적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그러면서 "‘국가보안법 철폐’, ‘광주사태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노동운동과 민중운동 탄압 분쇄’ 등 활동을 주도한 것은 당시 시대적 상황에서 권위주의적 통치에 대한 항거행위로 인정되기에 본 법의 제정취지인 국민화합 차원에서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사노맹 자체가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받은 게 아니라 실제 활동 내용이 권위주의 시대(노태우 정권) 상황에서 저항으로 볼 수 있어 '일부 인정'한다는 취지다.

울산대 법대 전임강사였던 조 후보자는 사노맹 산하 '남한사회주의과학원'(사과원)에서 활동한 혐의로 1993년 구속됐다. 조 후보자는 1995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사과원을 반국가단체(사노맹)를 이롭게 할 목적의 '이적단체'로 판단했다.

보수 야권은 국가 전복을 노렸던 사노맹 관련 이력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되는 건 막겠다며 결사 반대하고 있다.

반면 여당은 김대중 정부에서 관련자들이 사면·복권됐고 이명박 정부에서 사노맹을 이끌었던 백태웅, 박노해 두 사람이 민주화운동관련자로까지 인정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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