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6조원 청구서' 오나…한미 20일 방위비대표 회동

[the300]한미 11차 SMA 사전논의, 美 방위비 ‘글로벌 리뷰’ 결과 설명할 듯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수석대표인 장원삼(오른쪽) 외교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티모시 베츠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문에 가서명하고 있다. 2019.2.10. (사진=외교부 제공) phot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다음달 중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 협상을 앞두고 오는 20일 양측의 협상대표가 만난다.

외교부 관계자는 18일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20일 만날 예정”이라며 “11차 SMA 협상을 앞두고 사전 논의 성격의 만남”이라고 했다.

두 사람은 지난 2월 타결한 10차 SMA 때 협상대표를 맡았던 인물이다. 둘 모두 교체돼 새로운 협상팀이 꾸려질 예정으로, 미측은 후임을 내정했지만 우리 측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장 대표와 베츠 대표의 회동에서는 11차 협상의 구체적인 내용이 다뤄지진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두 사람이 10차 SMA 체결 당시 진행한 릴레이 협상의 소회를 나누고, 한미 양측의 기본 입장을 교환하는 선에서 논의할 것이란 전망이다.

다만 이번 회동이 차기 협상의 본격적인 ‘탐색전’이라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언급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50억 달러(약 6조원)’ 인상 문제가 언급될 수도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내부적으로 50억 달러를 11차 협상 목표로 정한 상태다.

미국은 지난해부터 해외 주둔 미군기지들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 관련 ‘글로벌 리뷰’를 진행해왔다. 베츠 대표가 리뷰 결과를 설명하면서 분담금 인상 필요성에 대한 한국의 이해를 구할 것이란 관측이다.

◇트럼프 “한국, 더 많은 방위비 지불키로 합의”

【모리스타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미 뉴저지주 모리스타운 공항에서 선거 유세지인 뉴햄프셔주 맨체스터로 떠나기 전 기자들에게 얘기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관세전쟁에 대해 “중국에 큰 타격을 줬다”면서 “우리에겐 전혀 타격이 없다”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매우 오랫동안 부와 성공을 누릴 것"이라며 "알다시피 중국은 매우 매우 형편없다”고 주장했다. 2019.08.16.
앞서 한미는 10차 SMA에서 한국이 부담할 올해분 주한미군 주둔비로 1조389억에 합의했다. 지난해 9602억원에서 8.2% 인상됐다. 협정 유효기간이 1년이라 한미는 올 연말까지 11차 SMA를 체결해 내년분 분담금 규모를 확정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현지시간) 트위터에 "한국 정부가 미국에 더 많은 방위비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며 "수십 년 동안 미국은 한국으로부터 아주 조금밖에 돈을 받지 못했다가 내 요구로 지난해 9억9000만 달러(1조2000억원)를 내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에게 더 많은 돈을 지불하기 위한 협의가 시작됐다. 한국은 현재 미국이 제공하는 군사력에 채무가 있다고 느끼고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에도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인상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외교부는 “다른 나라 정상의 발언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내년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결정할 11차 SMA 협상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정부의 해명에도 미국의 인상 압박은 현실화하는 분위기다. 일부 언론은 지난달 방한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우리 측에 약 48억 달러(약 5조8300억원)의 분담금 증액을 요청하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뜻임을 전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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