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문회 두고 전운…野 "위장 3관왕·이석기보다 위험" 맹공

[the300]與, 사상·재산 문제 방어보다 '검찰개혁' 의지 검증에 초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여야간 치열한 격돌이 예상되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야당이 관련 의혹을 잇따라 제기하며 집중 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검증 대상은 '사노맹'(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활동, 국가보안법 위반 등 사회주의 관련 이력으로 대표되는 사상문제와 사모펀드 투자 등 재산 형성 과정에 집중될 전망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방어 전략에 골몰하면서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의 적임자 여부를 검증하는 데에 무게를 싣고 있다.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관련 기자회견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19.8.1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野, 사상문제 검증에 총력…"조국, 이석기보다 더 위험"=한국당은 법제사법위원을 중심으로 조 후보자 관련 자료를 수집하며 연일 공격에 나섰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16일 오전 국회 기자회견에서 조 후보자가 제작·판매에 관여한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산하 '남한사회주의과학원(사과원)' 기관지가 무장봉기 혁명을 주창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우리사상 제2호에 △자유민주주의 정당 폐지 △국가기관 해체 △재벌 국유화 △법치주의 파괴 △이석기 RO(혁명조직) 사건과 유사한 국가전복 등이 의심되는 대목들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이석기(전 통합진보당 의원, 내란 선동 혐의로 구속 수감)보다 대한민국에 더 위험한 인물"이라며 "이것은 마치 강도가 경찰청장이 되겠다는 것"이라고도 했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원 판결문에 조 후보자가 (기관지를) 제작했고 편집했다고 나온다. 당시 최선생, 고선생, 정성민 등 가명을 많이 사용했는데 조 후보자도 이런 가명들을 사용했기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관여했는지는 좀 더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도 조 후보자의 '사노맹' 활동과 관련해 칼날 검증을 예고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 후보자는 왜 사회주의 혁명가로서 자신의 신념을 버리게 됐는지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혀야 할 것이다. 국가 사법체계를 관장하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가 사노맹(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활동을 경제민주화 운동으로 왜곡하며 국민들을 속인 것에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며 "조 후보자가 사회주의 계급 전쟁을 행동강령으로 내걸었던 사노맹 활동을 두고 '경제민주화' 운동이었다고 거짓말을 하는 것은 공직후보자로서 몹시 부적절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일가 재산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8.1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국 위장 3관왕"…부동산 거래 등 재산 형성 의혹 검증=조 후보자의 부동산 거래 등 재산 형성 과정의 의혹들도 검증 대상이다. 주광덕 한국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후보자 동생의 위장이혼 의혹을 제기하며 "조 후보자와 후보자 가족 둘러싼 의혹, 부동산 위장 거래 의혹, 위장전입 의혹 등 '위장 3관왕 후보'가 아닌가 하는 의혹이 든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조 후보자 측이 친동생 전처인 조모씨와 부동산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조씨는 2006년 조 후보자 부친(시아버지)이 운영하던 학교법인 '웅동학원'과 51억원대 공사비를 놓고 소송전을 벌였다. 관련 소송 후 조 후보자 친동생과 법률상 이혼한 조씨는 2017년 11월 조 후보자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보유하고 있던 부산시 해운대구 아파트를 샀다.

 

주 의원은 "만약 정상 이혼이라면 우리나라 정서상 부동산 거래를 이혼한 동서와 할 수 있겠느냐"며 "재산을 은닉하고 채무 면탈하기 위한 위장이혼"이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 등은 조 후보자 가족의 친족간 부동산 위장매매 의혹도 제기했다. 문재인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 정책 발표 이후인 2017년 11월 부인인 정 교수가 자신이 15년간 소유했던 부산 해운대구 소재 아파트를 매매했는데 거래 대상자가 조 후보자 친동생의 이전 배우자였다는 주장이다.

 

위장 전입 의혹도 있다. 조 후보자가 1999년 3월부터 2000년 4월 울산대에서 근무했지만 1999년 10월 서울 송파구 아파트로 전입했다는 점때문이다. 조 후보자는 한 달 후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로, 석 달 후 다시 서울 송파구의 다른 아파트로 전입했다.

 

조 후보 측은 재산 관련 의혹에 "후보자 및 가족의 재산 형성, 재산 거래, 자녀 증여는 모두 합법적으로 이뤄졌으며 세금 납부 등에 위법한 부분은 없다"며 "후보자 및 가족은 공직자윤리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했다"는 입장이다.

 

사모펀드 출자 약정건도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강변했다. 조 후보의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이날 "후보자가 공직자가 된 이후 배우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주식을 처분하고, 그 자금 등으로 법상 허용되는 펀드 투자를 한 것"이라며 "블루코어밸류업1호 사모투자합작회사의 출자약정금액은 유동적인 총액 설정으로, 계약상 추가 납입 의무가 없고 계약 당시 추가 납입 계획도 없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일경제전예산입법지원단 1차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8.1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與 "사상·재산 문제, 하자 없어"…검찰개혁 의지에 중점=민주당은 사노맹 사건 연루 논란을 '색깔론'이라고 비판하면서 사모펀드 투자약정과 부동산 거래 의혹은 법적·도덕적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방어막을 쳤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시민청에서 열린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10주기 추모 사진전' 개막식 후 기자들과 만나 "사모펀드 약정은 한도를 정한 것이지 그만큼 투자한 것이 아니라는 부분이 혼란없이 정리돼야 한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이 확인됐기 때문에 조 후보자에 대해 결정적 하자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박사논문표절, 사모펀드 투자, 위장 전입 등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조 후보자가 충분히 방어할 수 있을만큼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조 후보자를 선택한 이유가 '검찰개혁'인만큼 개혁 의지만 확고하다고 주장할 수 있으면 다른 문제는 크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여당 내에선 조 후보자가 작성한 보고서와 관련해 경찰과 검찰 등 발주처에 따라서 검경 수사권 조정 입장 등이 달랐다는 사실이 제기됐다는 점에서 방어가 필요하다는 분위기도 있다.

 

조 후보자는 2009년 경찰청의 발주로 작성한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보고서에서 검찰의 수사지휘권 오남용 문제를 지적하며 지휘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보다 앞서 4년 전 보고서에서는 경찰의 수사권 통제를 위해 검찰의 수사 종결권ㆍ지휘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야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사상‧재산 등 여러 의혹들보다는 조 후보자의 검찰 개혁 의지 관련한 논문, 인터뷰 등을 찾아보고 적임자인지를 증명할 수 있는 데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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