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분단에 역량 소모할수 없어, 임기내 비핵화-평화체제 기반"

[the300]광복절 대일 메시지·평화통일 비전 응축 '경·교·평' 경축사(종합)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천안 독립기념관 겨레의 집에서 열린 제74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마치고 연단을 내려오고 있다. 2019.08.15. 【천안=뉴시스】박진희 기자 = pak7130@newsis.com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충남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열린 제74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우리의 역량을 더 이상 분단에 소모할 수 없다"며 "평화경제에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부어 ‘새로운 한반도’의 문을 활짝 열겠다"고 다짐했다.

평화와 통일로 이른바 원코리아(One Korea)를 이루자며 그 시기로는 "늦어도 2045년 광복 100주년"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오전 10시, 흰 두루마기 차림으로 독립기념관 경축식에 참석해 10시30분부터 경축사를 했다. 광복의 그날 선조들이 꿈꾼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새 나라'의 꿈은 당연한 것이었지만 아직 우리가 이루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 이유는 "아직도 우리가 충분히 강하지 않기 때문이며, 아직도 우리가 분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한 세 가지 목표로 책임있는 경제강국(경), 대륙과 해양을 잇는 교량국가(교), 남북평화경제를 통한 평화와 통일의 실현(평)을 '경·교·평'을 제시했다. 

◇경제구조 변화, 이웃과 협력-개방하는 경제강국= 우선 "책임 있는 경제강국으로 자유무역의 질서를 지키고 동아시아의 평등한 협력을 이끌어내고자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우리는 선진국을 추격해 왔지만, 이제 앞서서 도전하며 선도하는 경제로 거듭나고 있다"며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에 맞서 우리는 책임 있는 경제강국을 향한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 경제구조를 포용과 상생의 생태계로 변화시키겠다"며 "대중소 기업과 노사의 상생 협력으로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힘을 쏟겠다. 과학자와 기술자의 도전을 응원하고, 실패를 존중하며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경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부족함을 성찰하면서도 스스로 비하하지 않고 함께 격려해 나갈 때, 우리는 해낼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며 "우리는 경제력에 걸맞는 책임감을 가지고 더 크게 협력하고 더 넓게 개방하여 이웃 나라와 함께 성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량국가, 휘둘리지 않고 주도해야"= 문 대통령은 둘째로 "대륙과 해양을 아우르며 평화와 번영을 선도하는 교량 국가가 되고자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정학적으로 4대 강국에 둘러싸인 나라는 세계에서 우리밖에 없다"며 "우리가 초라하고 힘이 없으면, 한반도는 대륙에서도, 해양에서도 변방이었고, 때로는 강대국들의 각축장이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우리가 힘을 가지면 대륙과 해양을 잇는 나라, 동북아 평화와 번영의 질서를 선도하는 나라가 될 수 있었다"며 "우리는 지정학적 위치를 우리의 강점으로 바꿔야 한다. 더 이상 남에게 휘둘리지 않고 주도해 나간다는 뚜렷한 목표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평화는 새 기회..우리 방위력 北보다 강력"= 세번째이자 마지막 목표는 평화경제였다. '경제강국'이면서 '교량국가'라는 첫째 둘째 비전이 집약된 결과다. 문 대통령은 "오늘 광복절을 맞아 임기 내에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확고히 하겠다고 다짐한다"며 "그 토대 위에서 평화경제를 시작하고 통일을 향해 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평화로 번영을 이루는 평화경제를 구축하고 통일로 광복을 완성하고자 한다"며 "분단체제를 극복하여 겨레의 에너지를 미래 번영의 동력으로 승화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평화경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위에 북한이 핵이 아닌 경제와 번영을 선택할 수 있도록 대화와 협력을 계속해나가는 데서 시작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제기구 등이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전망과 함께 "한반도가 통일까지 된다면 세계 경제 6위권이 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2050년경 국민소득 7~8만 불 시대가 가능하다는 국내외 연구 결과도 발표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평화와 통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매우 클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며 "남과 북의 기업들에게도 새로운 시장과 기회가 열린다. 남북 모두 막대한 국방비뿐 아니라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무형의 분단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평화경제의 관건인 남북, 북미대화 관련 "지난 6월 말의 판문점 회동 이후 3차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북미 간의 실무협상이 모색되고 있다. 아마도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구축을 위한 전체 과정에서 가장 중대한 고비가 될 것"이라며 "국민들께서도 대화의 마지막 고비를 넘을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북한을 향해서는 "불만스러운 점이 있다 하더라도, 대화의 판을 깨거나 장벽을 쳐 대화를 어렵게 하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불만이 있다면 그 역시 대화의 장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논의할 일"이라고 밝혔다. 

또 국내적으로는 "‘북한이 미사일을 쏘는데 무슨 평화 경제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그러나 우리는 보다 강력한 방위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 북한과 동요 없이 대화를 계속하고, 일본 역시 대화를 추진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기 바란다"며 "이념에 사로잡힌 외톨이로 남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2032년 서울-평양 공동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늦어도 2045년 광복 100주년에는 평화와 통일로 하나된 나라, 원코리아(One Korea)로 세계 속에 우뚝 설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단단히 다지겠다고 약속한다"고 밝혔다.
15일 충남 천안시 독립기념관에서 열린 제74회 광복절 경축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경축사를 하고 있다. 2019.08.15.【천안=뉴시스】박진희 기자 = pak7130@newsis.com

◇"사다리 걷어차지말고 대화로" 대일 메시지= 문 대통령의 15일 대일 메시지는 크게 세 축으로 구성했다. 첫째 일본의 수출규제 등 경제보복성 조치에 집중, "먼저 성장한 나라가 뒤따라 성장하는 나라의 사다리를 걷어차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 국민이 기적처럼 이룬 경제발전의 성과와 저력은 나눠줄 수는 있어도 빼앗길 수는 없다"며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에 맞서 우리는 책임 있는 경제강국을 향한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경제에서 주권이 확고할 때 우리는 우리 운명의 주인으로, 흔들리지 않는다"여 이같이 밝혔다.

둘째 과거사에 대해선 "일본이 이웃나라에게 불행을 주었던 과거를 성찰하는 가운데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함께 이끌어가길 우리는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를 성찰하는 것은 과거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딛고 미래로 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우호와 협력, 대화의 의지를 숨기지 않았다. 이게 세 번째다. 문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일본이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온다면 우리는 기꺼이 손을 잡을 것"이라며 "공정하게 교역하고 협력하는 동아시아를 함께 만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0년 도쿄올림픽에 대해선 "동아시아가 우호와 협력의 기틀을 굳게 다지고 공동 번영의 길로 나아갈 절호의 기회"라고 가능성을 높이 봤다. 결국 일본에 잘못된 수출규제 조치 등은 철회하라고 강하게 요구하면서도 대화와 우호를 지향한다는 뜻을 함께 보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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