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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2019.08.14. since1999@newsis.com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4일 국내 R&D(기술개발) 발전 정책과 관련,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어려운 프로젝트도 도전할 수 있는 새로운 R&D 체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성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일본 수출규제 현안보고 전체회의에서 국가 R&D가 단기 과제 중심으로 이뤄져 한계가 있다는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관련 부처와 예산 시스템부터 점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위 의원은 "우리나라의 R&D 비중은 GDP(국민총생산) 대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가운데 1위인데 성과는 없다"며 "성공률은 98%인데 왜 그런가?"라고 질의했다.
성 장관은 "범용적인 부분에 치우쳤던 점이 있다"며 "산업 핵심적인 부분이나 최첨단 기술 달성이 쉽지 않아 도전이 부족했다"고 답했다.
위 의원은 "PBS 연구과제중심제도를 개선하지 않으면 불가하다는 의견 있다"며 "PBS에서는 도전적인 게 안되고 3년안에 성과나는 쉬운 것만 하게 된다. 이 구조를 개선하지 않으면 정부가 앞으로 R&D에 투입한다는 7조8000억원도 일본을 극복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성 장관은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지원 품목을 정하고, 제일 잘하는 기업을 찾아서 도전하게 한다면 (제도적) 단점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어 그는 산업부가 최근 새롭게 도입한 고난도 기술개발 사업 '알키미스트 프로젝트'를 소개했다. 알키미스트 프로젝트는 사회·경제적 파급력이 큰 초고난도 과제를 뜻한다.
성 장관은 "하기 어려운 프로젝트를 뽑아 성공이나 실패 없이 여러 기업이 함께 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새로운 방식을 시도하고 있다"며 "새로운 R&D체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중기부가 오늘 발표한 R&D 혁신방안은 1년에 1억을 지원하던 걸 3년에 20억까지 확대했다"며 "또 실패 데이터를 축적해 다시 R&D를 구성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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