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폐기 카드, 전략적 모호함이 효과 극대화"

[the300]14일 '지소미아, 폐기인가 연장인가' 긴급토론회…김영준 국방대 교수 "연장 결정일까지 모호하게 유지해야"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소미아 , 폐기인가 연장인가?' 긴급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9.8.1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거론되는 지소미아(GSOMIA·한일군사보호협정) 폐기와 관련, 연장 여부가 결정되는 오는 24일까지 전략적으로 모호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전략적인 유연성을 가지고 지소미아 카드를 활용하더라도 출구는 열어놓을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김영준 국방대학교 교수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지소미아, 폐기인가 연장인가'를 주제로 긴급 토론회에서 "지소미아는 양국 간에 체결되는 수많은 협정 중 일부로 의미를 극대화할 필요가 없다"며 "전략적 유연성을 갖고 지소미아 등 여러 카드를 최대한 활용하되 출구 전략은 항상 열어놓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지소미아 연장 결정일인 8월24일까지 폐기 카드를 최대한 전략적으로 모호하게 유지해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며 "지소미아 폐기를 한미동맹 해체나 한미일 안보협력 우려와 동일시하는 것은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는 왜곡된 여론"이라고 주장했다.

남기정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교수는 이날 토론회에서 일본이 무역전쟁을 도발한 전후 맥락을 살펴보고 그 속에서 지소미아 폐기 카드가 어떤 방식으로 작용할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의 도발에 중기적인 대응전략으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강력하게 추진해야 하지만 이 과정에서 지소미아를 카드로 쓰는 것은 유용성·도덕성 여부와는 별개로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며 "지소미아 폐기는 미국의 개입을 불러와 한미일 안보삼각형의 자장을 되살리는 우를 범할 수 있다"고 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은 지소미아 연장 여부와 관련해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 4가지 선택지를 제시했다.

조 연구위원은 △지소미아 폐기 △지소미아 폐기 후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 활용 △지소미아는 유지하되 군사정보공유의 일시중단 선언 △지소미아 자동연장 등의 방안을 밝히며 여러 경우의 수를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조 연구위원은 "앞으로 한반도 비핵화 협상이 진전되고 평화정착이 이뤄진다면 한일 군사정보 공유는 불필요하다"며 "핵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것만이 지소미아를 극복하고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가져오는 최선의 길"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본은 식민지배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여전히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며, 경제침략으로 대한민국 침범하고 있다"며 "군국주의의 실체를 드러내고 전쟁가능한 국가로 가려는 이들과 한반도 관련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건 도박"이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이런 시기에 지소미아를 연장하는 것은 아베 총리와 일본 우익세력에 잘못된 신호를 주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민 주권의 온전한 실현을 위해서도 지소미아 폐기는 정부가 선택해야 할 당연한 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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