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외교차관, 광복절 직후 만날듯…강제징용·수출규제 논의

[the300]조세영 외교1차관-아키바 日사무차관 16~17일쯤 3국서 회담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조세영 외교부 제1차관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정무위원회 차원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6.1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일 외교 차관이 광복절 직후 제3국에서 만나 강제징용 개인 배상과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 등 양국간 갈등 해소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조세영 외교부 제1차관은 오는 16~17일쯤 동남아시아 등 3국에서 아키바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회담할 것으로 전해졌다. 강제징용 문제와 수출규제로 양국 간 갈등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해법 모색을 위한 대화와 협의를 이어가기 위한 만남으로 해석된다.

한일 외교 차관 회담은 74주년 광복절을 기념해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내놓는 경축사의 ‘대일 메시지’ 수위와 강도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갈등의 핵심인 강제징용 문제와 수출규제에 대한 양측의 이견을 감안하면 의미있는 결과물이 도출될 가능성이 적다는 관측이 많다.

우리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를 불법 동원한 일본 전범기업과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른 유무상 자금의 수혜를 입은 한국 기업이 자발적으로 기금을 출연해 위자료를 내는 ‘1+1안’을 토대로 해법을 찾자는 입장이다. 일본이 이를 수용할 경우 청구권 협정 상 분쟁해결 절차인 ‘외교적 협의’를 하자는 일본 측 요청을 받아들여 이견을 줄여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가 반도체 소재 품목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제외 조치도 즉각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일본은 우리 정부가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따른 국제법 위반를 시정하는 조치를 내놔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한일 외교 차관 회담에서도 한일 양국의 기존 입장이 맞설 가능성이 크다. 

한국과 일본은 다음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릴 것으로 보이는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 과정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 사이의 만남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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