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 "경제 독립운동 시작해야"

[the300]정책기획위-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 주최 정책세미나…송기호 변호사 "WTO 제소 등 상황관리해야"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일본경제침략특별위원회 공동주최 '동북아 정세변화와 한일관계' 세미나에 참석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정해구 위원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정책기획위)와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맞서 국내 산업에서 대일 의존도를 낮추는 '경제적 독립운동'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전략을 내놨다.

정해구 정책기획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동북아 정세변화와 한일관계' 정책세미나에서 "과거사 문제를 빌미로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해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수출우대국)' 제외 무역규제 조치를 취한 것은 매우 비겁하고 퇴행적 태도"라고 말했다.

그는 "강압적 무역규제로 (과거사) 문제를 묻어버리거나 봉합시킬 수는 없다"며 "이는 상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비합리적인 방식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3‧1운동 100년이 되는 올해 우리는 일본으로부터 경제 자립을 추구하는 또 한 번의 독립운동을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이종원 와세다대 대학원 교수도 국내 산업의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단기적으로 상황 악화 방지에 주력해야 한다"며 "일본의 실제적 행동에 대해 신속한 대항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장기적으로 (이번 수출규제는) 대일의존적 발전전략을 수정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외교와 경제관계에 있어 다변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책기획위 자문위원인 송기호 변호사는 "장기적 대치 속에서 WTO(세계무역기구) 제소 등으로 상황을 관리해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원천 핵심 기술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 산업 생태계를 적극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일본경제침략특별위원회 공동주최 '동북아 정세변화와 한일관계' 세미나에 참석한 오른쪽부터 한일의원연맹 회장 강창일 의원, 민주당 소재·부품·장비·인력발전특별위원회 정세균 위원장, 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최재성 위원장,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정해구 위원장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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