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출규제 '홀로서기'… "예산 조기 집행해야 효콰 커"

[the300]與, 내년도 예산 최대 530조원 요구…당정, 학장적 예산 편성 공감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 의장, 구윤철 기재부 2차관 등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0년 예산편성 당정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2019.8.1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외환경이 악화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에 내년도 예산을 최대 530조원까지 늘리자고 요구하면서 꺼내든 사유다. 일본의 수출규제로 한일 양국이 경제전쟁을 치르고 있고 미중 무역갈등의 수위가 높아지는 등 대외환경에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당정은 13일 국회에서 '2020 예산안 편성 당정협의'를 열고 확장적 재정운용에 공감했다. 일부 의원은 내년 예산으로 올해보다 12.9% 증가한 530조원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견이 받아들여지면 내년도 예산은 '역대급 슈퍼예산' 예산이 된다.

여당 내부에선 특히 일본 수출규제 대응 예산을 조기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추경)에 일본 대응 예산 2720억원이 편성됐다. 지난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선 내년도 본예산에 '1조원+α(알파)'를 포함시키자는 얘기가 나왔다. 하지만 이마저 부족하다는 판단이다.

일본 수출규제 대응 예산의 핵심은 '홀로서기'다. 일본 등 외국 기술에 의존하지 않고도 견뎌낼 경쟁력을 키우자는 것이다. 핵심 부품·소재·장비 개발에 7년간 1조원씩 총 7조원을 투입한다는 정부의 기존 계획을 두고 '너무 더뎌 효과가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초반에 예산을 집중 투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당정협의에서 내년 예산에 기존 정부안인 '1조원+α'가 아닌 '2조원+α'를 일본 대응 예산으로 투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배경이다.

내년도 예산 총액은 500조원을 돌파할 것이 확실시된다. 연평균 예산 증가율을 반영하면 '510조원이 최소치'라는 게 여당의 분위기다. 대외환경 불확실성을 감안하면 더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민주당 관계자는 "글로벌 경제 하강 등 경제 여건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어 과감한 재정확장이 필요하다"며 "재원 마련을 위한 국채발행에도 여력이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내년에 있을 총선도 변수다. 민주당의 요구대로 거대 예산이 편성된다면 선거에서 여당에 유리한 구도가 펼쳐질 수 있다. 민주당은 총선이 있는 해에는 국회에서 추경을 편성하기가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들어 '확장예산'의 당위성을 주장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내년에는 총선이 있어 현실적으로 국회에서 추경을 편성하기 힘들기 때문에 본예산에 추경 몫까지 미리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재정을 관리하는 기획재정부는 우려의 목소리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당정협의에서도 기재부 측은 재정건전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는 그러나 확장적 재정운용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지난해 대비 올해 예산 증가율인 9.5% 이하 수준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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