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처, "산업부, 위기지역 및 위기업종 예비비 지출 국가재정법 위배"

[the300]위기지역 및 업종 지원 예산 집행률 25.1%에 그쳐

【통영=뉴시스】신정철 기자 = 경남 통영시와 토지주택공사(LH)가 통영시 도남동 구 신아sb조선소 일대 51만㎡(15만평)에 추진중인 도시재생사업이 사업규모와 사업비가 출어들고, 사업기간이 길어 고용 및 산업위기대응지역에 신속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사진은 창업지원센터로 활용될 조선소 본관에서 내려다 본 폐조선소 야드 전경이다.2019.02.26. si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해 고용·산업 위기지역 지원 예산과 자동차·조선 위기업종 지원을 목적으로 지난해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과 예비비를 끌어다 썼지만 국가재정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특히 위기 지역 및 업종의 기업을 직접 지원하는 7개 신규 기술개발(R&D) 예산의 실집행이 25.1%에 불과해 시급성을 반영한 예산집행이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2018년도 산업통상자원부 결산 분석자료에 따르면 산업부는 지난해 추경예산과 예비비를 통해 산업·고용위기지역과 조선·자동차 산업 등 위기업종 지원 사업 23개를 신설했다. 관련 예산은 8447억원으로 전년(5509억)대비 2938억원 늘었다. 이중 전체 집행액은 8133억원이다. 212억4700만원은 불용, 101억2000만원은 이월됐다.
  
예정처에 따르면 산업부는 지난해 수정된 예산총칙의 예비비 지원 기준으로 위기지역 및 업종을 지원하는 19개 사업의 예산 1270억원을 예비비로 신규 또는 증액 편성해 집행했다. 추경예산와 예비비로 증액된 예산은 총 2938억원, R&D 예산 증액분이 추경예산 578억원, 예비비 1037억원 등 총 1615억원이다.

예정처는 "예비비는 당초 본예산 편성 시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연도 중에 시급하게 지출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기존 예산으로 충당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외적으로 집행되는 예산이다"며 "산업부의 7개 R&D 사업은 2019년에 집행할 예산을 2018년 추경예산 및 예비비로 편성해 '국가재정법' 제3조의 회계연도독립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예산 집행이다"고 지적했다.

또 "연도 내 집행하지 않을 예산이기 때문에 시급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며 "아울러 2019년에 집행되는 사업은 2019년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었기 때문에 보충성 측면에서도 예비비 편성 요건에 부합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 올해 4월 기준 위기지역 및 업종 지원 R&D 사업 7개의 실집행액은 203억 9000만원으로 25.1%에 불과했다.

예정처는 "산업부는 위기지역 및 업종에 대한 지원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지난해 추경과 예비비로 R&D사업을 신규 추진했지만 연내 집행되지 못했다"며 "특히 한일수출연계형 자동차부품기술개발 등 5개 사업은 사업공고와 평가, 협약체결 등에 장기간이 소요돼 2018년에 실집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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