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처 "법무부 예비비로 '맞춤형 일자리 창출' 부적절"

[the300]국회 예정처, "예비비 배정은 예측 불가능성, 시급성 등 검토했어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지난 6월12일 오후 검찰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 활동과 조사결과, 성과와 한계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러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임성균 기자

법무부가 지난해 예산 중 예비비를 검찰청 시설 운영·외국인 보호 관리·출입국사무소 시설 운영·교도소 행정지원 등 업무 보조인력 인건비에 사용해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13일 국회 예산정책처(이하 '예정처')가 발간한 '2018 회계연도 결산 분석 종합' 보고서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해 맞춤형 일자리 창출 명목으로 일반예비비 30억9500만원을 배정받았다.

법무부는 검찰청 시설 운영·외국인 보호 관리·출입국사무소 시설 운영·교도소 행정지원 등 4개 세부사업에 29억2700만원을 집행했다. 해당 사업에 따라 고용된 인력들은 수개월 또는 수일 동안 고용되는 임시직이었다. 이들 중 외국인 불법 고용 방지와 자진 출국 계도 인력 등인 외국인 보호 관리직 외에는 대부분 검찰청 형사사건 기록 정비나 판결문·결정문 스캔, 출입국 관리 기록물 정리 등의 문서 정리 업무가 배정됐다.

예정처는 이같은 업무가 시급한 업무라고 보기 어려워 예비비로 사업 예산이 편성·집행된 것이 부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예정처는 "예비비를 배정할 때에는 예측 불가능성과 시급성 등 예비비 편성 요건에 부합하는지 보다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해당 세부사업에서 수행한 기록물 정리 등은 그 자체로 청사 이전 같은 긴급한 기록물 정리 필요가 제기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검찰청 시설 운영을 위해 기록물 관리 인력 350명을 한 달 동안 채용한 것이 부적절하다고 예정처는 밝혔다.

예정처는 "이 사업은 전국 검찰청 시설의 운용과 유지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노후시설 개선 △긴급 상황 발생을 대비한 비상대기소 확보 △출입통제시스템 구축 등으로 당초 인건비는 전혀 편성돼지 않았다"며 취지에 맞지 않게 예비비가 집행됐다는 근거를 제시했다.

예정처는 또 "법무부는 예비비 배정 신청 전에 기정 예산으로 해당 재정 소요를 충당할 수 있었는지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었다"고도 비판했다.

예정처는 "맞춤형 일자리 창출 명목으로 편성된 일용임금은 임시직 보수로, 유사 비목으로 '기타직 보수'와 '상용임금'이 있다"며 "법무부의 2018년도 기타직 보수·상용임금 불용액은 54억5400만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비비의 신청 배정 시기가 4분기이고 유사 비목의 불용 규모가 예비비 배정 규모를 초과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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