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처 "복지부, 기초연금 적정성 평가도 안하고 금액 올려"

[the300]복지부, 입법취지 맞지 않게 적정성평가 시행일 '2018년→2023년' 수정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철문 사이로 본청이 보이고 있다. 2019.6.1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기초연금의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시행령을 입법취지에 맞지 않게 개정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2014년 7월 시행된 '기초연금법'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은 5년마다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생활 수준, 금액의 변동률,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초연금액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기준연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그러나 복지부는 2017년 5월 적정성 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2018년 9월30일까지 실시해야 하는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시행령에 규정된 시행일을 2018년에서 2023년으로 수정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18 회계연도 결산 분석 종합' 보고서를 통해 기초연금 적정성평가는 기초연금 상향 시 상향 수준의 적정성 등을 판단하려는 취지임을 고려할 때, 2018년 정부가 기초연금을 상향(20만원→25만원)하고 2019년 이후 추가상향(2019년부터 소득단계별 30만원 인상) 방침 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적정성 평가를 빠뜨렸다고 지적했다.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생활수준, 전국 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상여부와 인상금액의 타당성 등을 고려한 적정성 평가를 사전에 수행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다. 

예산정책처는 복지부가 법률에 따른 의무실시 사항인 기초연금 적정성 평가를 누락하고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3년으로 적정성 평가시기를 변경한 것은 부적절하므로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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