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처 "행복청 지방시설 세종시로 조속 이관해야"

[the300]"매각 또는 무상양여 기준 마련해야"

한지연 기자 | 입력 : 2019.08.13 14:27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등에 대한 종합감사 모습/사진=뉴스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 건립한 지방행정시설을 조속히 세종시로 이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국회 예산정책처(이하 예정처) '2018 회계연도 결산 분석 종합' 보고서에 따르면 행복청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총 18개의 지방행정시설을 세종시와 세종시교육청에 이관했으나 2015년 세종시교육청사 등 3개 시설이 이관된 이후로 약 3년간 지방행정시설에 대한 이관이 중단됐다.

세종시로의 지방행정시설 이관은 세종시와 기획재정부간 이관 방법에 대한 이견이 생기며 중단됐다. 세종시는 행복도시 건설사업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책사업이고, 해당 지방행정시설이 수익시설이 아닌 행정목적 시설인만큼 이를 무상으로 양여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해당 시설을 매각할 것인지 무상양여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불분명한만큼 기준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기관의 입장 차이로 인해 세종시는 현재 지방행정시설의 이관 방안을 결정할 때까지 해당 시설에 대한 운영비를 부담하고 행복청으로부터 무상 사용허가를 받아 이용하는 중이다.

이에 예정처는 행복청이 건립한 지방행정시설에 대한 매각 또는 무상양여의 기준을 마련해 조속히 세종시로 이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방행정시설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상태로 운영만 하게 될 경우 적기에 시설을 유지보수하거나 시설 변경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소지가 있다고 본 것이다.

특히 복합커뮤니티센터, 광역복지지원센터, 창의진로교육원, 아트센터 등의 지방행정시설이 계속해서 건립 중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문제가 가중될 수 있다고 여겼다.

예정처는 "행복청이 지방행정시설의 종류와 사업유형, 세종시의 재정상황 등을 감안해 매각과 무상양여 대상에 대한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지방행정시설을 세종시로 원활하게 이관해 운영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