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처 "전국 수소충전소 9개뿐…구축 실적 부진"

[the300]"2018년 계획했던 충전소 16개 모두 이월…현재 3개 설치"

경기 경부고속도로 안성휴게소(부산방향)의 수소충전소/사진=이기범 기자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의 필수적 기반시설인 수소충전소 구축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예산정책처(예정처) '2018 회계연도 결산 분석 종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환경부 예산으로 편성된 수소충전소 설치비 150억원이 전액 집행됐다. 

예정처는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정책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환경부가 수소충전소 인프라를 조속히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당초 환경부가 계획했던 수소충전소 구축 물량의 대부분은 부지선정을 비롯한 각종 행정절차의 지연 등으로 인해 집행실적이 부진한 실정이다. 이에 현재 수소충전소는 총9개소만이 설치‧운영되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13일 공개한 '2018 회계연도 결산 분석 종합' 보고서/그래픽=국회 예산정책처
환경부가 2016년과 2017년 계획했던 6개 충전소는 모두 이월돼 차년도 또는 차차년도가 돼야 구축‧운영되기 시작했다. 

특히 2018년 계획했던 충전소 16개 또한 모두 이월돼 현재 계획 물량 중 3개소만이 설치됐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13일 공개한 '2018 회계연도 결산 분석 종합' 보고서/그래픽=국회 예산정책처
예정처는 보고서에서 수소충전소 구축 실적 부진의 이유로 "부지선정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민원 등으로 통상 수개월이 소요되고, 부지선정 후 실시설계 2~3개월, 입찰공고 4개월, 건축 인허가 2개월, 설치공사 3개월, 가스안전검사 1개월 등 수소충전소 건설에 1년 이상이 소요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환경부는 수소충전소 인프라가 조속히 구축될 수 있도록 부지확정 및 공모절차, 각종 인허가 등의 사업 절차를 원활히 추진하고,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관계부처 및 각 지자체와의 협의를 면밀하게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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