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84억원 들어간 아이돌봄서비스, "모니터링은 비효율적"

[the300]국회 예정처 "모니터링 인력 1인당 전국 일평균 1.6가구만…점검 효율성 개선해야"

유치원 학부모들이 유치원생들을 하원시키고 있는 모습. /사진=홍봉진 기자

만 12세 이하 아동을 키우는 맞벌이 부부 등에게 제공되는 아이돌봄서비스 사업의 모니터링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13일 제기됐다.

13일 국회 예산정책처(이하 '예정처')가 발간한 '2018 회계연도 결산 분석 종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여성가족부 예산 중 1083억7700만원이 편성된 아이돌봄지원 사업 예산이 전액 집행됐다.

아이돌보미 서비스는 일하는 부모가 지난해 기준 최대 시간당 7800원(2019년도에는 9650원)에 아이 돌봄을 맡길 수 있도록 하는 여가부의 대표 사업이다.

여가부는 아이돌보미 서비스 질 관리를 위해 아이돌봄 모니터링에도 지난해 인건비 5억4400만원과 행정경비 7500만원 등 총 6억1800만원을 집행했다.

예정처는 다만 현행 모니터링 사업이 비효율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이돌봄서비스 모니터링은 광역 거점 기관에 근무하는 모니터링 인원 총 30명이 이용 가정을 전화로 모니터링하거나 현장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예정처는 이중 현장 점검 인력의 1인당 일별 실적이 전국 일평균 1.6가구로 저조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광역 거점기관에 △서울 4명 △경기 4명 △기타 시도 1~2명씩 배치되고 있어 실제 서비스 이용 가정을 방문하기에 접근성과 효율성이 좋지 않다는 설명이다.

여가부도 이를 보완하기 위해 올해는 '아이돌봄 통합업무관리시스템' 고도화와 이용 가구가 아이돌보미 평가를 할 수 있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예정처는 "각 시군구별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점검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며 "현행 활동점검 방식의 효과성을 검토하고 어플리케이션과 전화 모니터링의 연계 방안 등을 통해 아이돌보미 제공 서비스의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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