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경제위기론 일축…"근본적인 성장세 건전"(상보)

[the300]낙관론은 경계…"여전히 부족,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아"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8.13. pak7130@newsis.com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대외경제의 불확실성 확대로 성장 모멘텀이 둔화되었으나,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성장세는 건전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근거없는 가짜뉴스나 허위정보, 과장된 전망으로 시장의 불안감을 키우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며 "올바른 진단이 아닐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 경제에 해를 끼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견실함을 강조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일각에서 제기돼 온 경제위기론을 일축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경제보복까지 더해져 여러모로 경제 상황이 녹록하지 않다"면서도 "세계적인 신용 평가기관들의 일치된 평가가 보여주듯이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은 튼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디스에 이어 며칠전 피치에서도 우리니라의 신용등급을 일본보다 두 단계 높은 'AA-'로 했고, 안정적 전망으로 평가했다"며 "낮은 국가부채 비율에 따른 재정건전성과 통화금융까지 모두 고려해 한국 경제에 대한 신인도는 여전히 좋다고 평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들어 정부의 정책적 효과로 일자리 지표가 개선되고 있다. 고용 안전망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는 고용보험 가입자수가 크게 늘고 있다"며 "실업급여 수혜자와 수여금액이 늘어나는 등 고용안전망이 훨씬 강화되고 있다. 근로장려금을 대폭 확대하면서 노동빈곤층의 소득 향상에도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지나친 낙관론은 경계했다. 문 대통령은 "여전히 부족하다. 정부는 중심을 확고히 잡으면서 지금의 대외적 도전을 우리경제에 내실을 기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기회로 삼기 위해 의지를 가다듬어야 할 것"이라며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힘을 줬다.

또 "기득권과 이해관계에 부딪혀 머뭇거린다면 세계 각국이 사활을 걸고 뛰고 있고 빠르게 변하고 있는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경제와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그만큼 어려워진다"고 꼬집었다.

문 대통령은 "정부부터 의사결정과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야한다"며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고 신속한 결정과 실행으로 산업 경쟁력 강화와 새로운 먹거리 창출을 만들어야 한다. 기업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일본의 수출규제에 범국가적인 역량을 모아 대응하면서도, 우리 경제 전반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함께 차질없이 실행해야 한다"며 "투자, 소비, 수출 분야 점검을 강화하고 서비스산업 육성 등 내수 진작에 힘을 쏟으면서 3단계 기업투자 프로젝트의 조기 착공을 지원하는 등 투자활성화에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성장률의 해법으로는 생활 SOC(사회간접자본)를 들었다. 문 대통령은 생활 SOC에 대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기여하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다"며 "지자체와 협력하여 역점사업으로 추진해주기 바란다. 더 큰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포용적 성장을 통한 저소득층 지원도 촉구했다. 저소득층 청년일자리 창출, 한국형 실업부조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 , 공임대주택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고교 무상교육,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온종일 돌봄 등의 흔들림없는 추진을 거론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 편성 작업이 막바지에 있다"며 "부품 소재 산업을 비롯한 제조업과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체질을 개선하면서, 대외 경제 하방리스크에 대응해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해서, 또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등 포용적 성장을 위해서도 지금 시점에서 재정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 법안
  • 팩트체크
  • 데스크&기자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