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처 "국토부 3000억 쏟아부은 임대주택 사업 효과 미흡"

[the300]"과다한 불용액으로 재정운용 효율성 저해…사업 재설계해야"

/ 사진제공=LH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3000억원을 넘게 쏟아부은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의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개량형과 매입형 집주인 임대주택의 공실이 과다해 서민주거 안정이라는 사업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됐다.

13일 국회 예산정책처(이하 예정처)가 발간한 '2018 회계연도 결산 분석 종합' 보고서에 따르면 국토부는 2018년 소규모 주택 소유자 등에게 기존 주택을 활용하거나 주택을 신규 건설해 매입비를 저리에 융자하거나, 기존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을 저리의 기금융자로 대체해주는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을 진행했다.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은 △건설개량형 △매입형 △융자형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건설개량형은 집주인이 임대주택을 짓거나 리모델링할때 융자를 지원한다. 매입형은 집주인이 임대주택을 매입할때 융자를 지원한다. 건설개량형과 매입형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대관리 업무를 위탁해 수행한다. 융자형의 경우 임대주택을 공급한 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지원한다.

◇집주인에 대한 융자 실적 저조…사업 재설계해야=예정처는 연례적으로 건설개량형과 매입형 집주인 임대주택사업의 집주인에 대한 융자 실적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구체적으로 건설개량형의 경우 2016년 목표 실적은 400동이었지만 실제 융자된 호수는 47호에 불과했다. 또 2017년의 경우 500동이 목표였지만 실제 융자 집행 호수는 133였으며, 2018년 역시 1000호를 목표로 했지만 실제 융자 집행 호수는 217호에 불과했다. 2016년과 2017년엔 주택의 '동' 단위로 목표를 수립했지만 2018년부터는 '호'단위로 목표를 수립했다.

매입형 역시 △2016년 목표 800호, 실제 융자 호수 14호 △2017년 목표 1000호 실제 융자 호수 28호 △2018년 목표 1000호, 실제 융자 호수 120호로 저조했다.

예정처는 보고서에서 해당 사업 신청 절차가 복잡하고 제출할 서류의 종류가 많고 까다로운 점을 집주인의 참여가 저조한 이유로 이유로 꼽았다. 또 민간 임대사업의 평균수익률이 7.6% 수준인 것에 비해 해당 사업은 임대료 상한 등 공적 규제로 인해 수익률이 5.0%로 낮다는 점, LH의 관리감독을 받아야 하는 부담감 등을 기피 사유로 분석했다.

그러나 국토부가 집행 부진에도 불구하고 실제 융자가능성은 고려하지 않고 목표 물량을 상향 조정해, 과다한 불용액을 발생시킴으로써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한 측면이 있다고 예정처는 꼬집었다. 예정처는 "국토부는 향후 해당 사업의 집행부진 사유를 분석해 사업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공실 많아 실 집행률 0.1%~4.2% 불과=
또 두 유형에서 공실이 많이 발생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예정처가 건설개량형과 매입형의 실집행률을 검토한 결과, 2018년 말까지 총 622호의 주택소유주가 사업을 신청했지만 그 중 285호의 소유주가 사업을 포기했다. 최종 수혜자인 임차인과의 계약건수는 43건에 불과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건설개량형의 경우 2018년 말까지 351호가 신청했지만 LH와 임대차계약을 완료한 호수는 40호다. 낮은 임대료로 인해 최종 수혜자는 지난해 말 기준 1명에 불과했다. 1000호를 목표로 한 만큼, 실집행률이 0.1%에 그친 것이다.

매입형 역시 2018년 말까지 신청 호수 271호 중 93호가 LH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고, 최종 수혜자는 42개에 그쳤다. 목표인 1000호 대비 실 집행률은 4.2% 수준이었다. 

예정처는 보고서에서 공실률이 높은 원인으로 임차인의 제도 접근성이 낮은 점과 신청에서 입주까지 2~6주의 장기간이 소요되는 절차시스템의 문제, 낮은 가격경쟁력을 꼽았다. 예정처는 LH의 운영관리에 미숙함이 있다고 지적했다. 

예정처는 "국토부와 LH는 건설개량형과 매입형 집주인임대주택사업의 공실률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수행해야 한다"며 "주거지원계층의 주거안정이라는 사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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