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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8.13. pak7130@newsis.com |
문 대통령은 "올해 들어 정부의 정책적 효과로 일자리 지표가 개선되고 있다. 고용 안전망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는 고용보험 가입자수가 크게 늘고 있다"며 "실업급여 수혜자와 수여금액이 늘어나는 등 고용안전망이 훨씬 강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근로장려금을 대폭 확대하면서 노동빈곤층의 소득 향상에도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여전히 부족하다"며 "정부가 저소득층 청년일자리 창출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의 취업과 생계지원을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저소득층 생활 안정과 소득 정책에 한층 더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며 "아울러 공공임대주택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고교 무상교육,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온종일 돌봄 정책 등 생계비 절감 정책도 차질없이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공정경제의 기반을 튼튼히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을 지키는 정부의 역할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는 것도 재차 강조한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 편성 작업이 막바지에 있다. 부품 소재 산업을 비롯한 제조업과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체질을 개선하고, 대외 경제 하방리스크에 대응해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해서, 또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등 포용적 성장을 위해서도 지금 시점에서 재정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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