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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정책처(예정처)가 13일 공개한 ‘2018 회계연도 총수입 결산 분석’. / 그래픽=국회 예산정책처 |
13일 국회 예산정책처(예정처)의 ‘2018 회계연도 총수입 결산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총수입은 465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8.1%(34조7000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추가경정예산 447조7000억원보다 17조6000억원을 웃도는 금액이다.
이 중 국세 수입이 293조6000억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전년보다 10.6%(28조2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총수입의 63.1% 규모다.
특히 법인세와 소득세가 국세 수입 증가를 견인했다. 지난해 법인세은 70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9.9%(11조8000억원) 증가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등 글로벌 반도체 대기업의 영업실적이 개선된 결과로 예정처는 풀이했다.
법인세 부담은 상위 10% 흑자법인이 전체 94.3%를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금액 기준 상위 10% 소득집중도는 89~91% 수준이며 세금 부담 집중도는 94~95% 수준이라고 예정처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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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정책처(예정처)가 13일 공개한 ‘2018 회계연도 총수입 결산 분석’. / 그래픽=국회 예산정책처 |
임금 상승과 상용 근로자수 증가,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인원 확대 등의 결과라는 분석이다. 지난해 명목 임금 상승률은 전년 대비 5.3%로 1년새 2%포인트(p) 증가했다. 같은 기간 상용 근로자 역시 34만4000명 늘었다.
고소득자의 소득세 부담 비중은 여전히 높았다. 지난해 소득 상위 10%가 전체 소득세의 78.5%를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1~2분위 가구가 소득세 1% 미만, 3분위는 2%, 4분위 7%, 5분위는 90% 등을 담당했다.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도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해 증권거래세는 6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8.4%(1조7000억원) 늘었다. 정부 정책효과와 시장 기대심리로 인한 거래 활성화가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같은 기간 코스피와 코스닥의 거래대금은 각각 23.5%, 34.1% 증가했다.
공시 가격 상승 등은 종합부동산세 증가로 이어졌다. 지난해 종합부동산세는 1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3.4%(2000억원) 늘었다. 같은 기간 주택과 토지에 대한 공시가격 상승률은 5.05%, 6.28%로, 각각 0.61%p, 0.99%p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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