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총수입 35조↑…반도체·임금상승 '쌍끌이 효과'

[the300]국회예산정책처 "지난해 총수입 465.3조원…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 등 영향"

국회 예산정책처(예정처)가 13일 공개한 ‘2018 회계연도 총수입 결산 분석’. / 그래픽=국회 예산정책처
지난해 총수입이 전년보다 약 35조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에선 반도체 수출 대기업들이, 국내에선 명목 임금이 늘어난 근로자들이 나라 곳간을 책임졌다. 주식시장에 대한 기대효과로 증권거래세 증가폭도 두드러졌다.

13일 국회 예산정책처(예정처)의 ‘2018 회계연도 총수입 결산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총수입은 465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8.1%(34조7000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추가경정예산 447조7000억원보다 17조6000억원을 웃도는 금액이다.

이 중 국세 수입이 293조6000억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전년보다 10.6%(28조2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총수입의 63.1% 규모다.

특히 법인세와 소득세가 국세 수입 증가를 견인했다. 지난해 법인세은 70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9.9%(11조8000억원) 증가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등 글로벌 반도체 대기업의 영업실적이 개선된 결과로 예정처는 풀이했다.

법인세 부담은 상위 10% 흑자법인이 전체 94.3%를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금액 기준 상위 10% 소득집중도는 89~91% 수준이며 세금 부담 집중도는 94~95% 수준이라고 예정처는 밝혔다.
국회 예산정책처(예정처)가 13일 공개한 ‘2018 회계연도 총수입 결산 분석’. / 그래픽=국회 예산정책처
소득세 증가 역시 두드러졌다. 소득세는 84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2.5%(9조4000억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부가가치세도 70조원으로 4.4%(2조9000억원) 늘었다.

임금 상승과 상용 근로자수 증가,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인원 확대 등의 결과라는 분석이다. 지난해 명목 임금 상승률은 전년 대비 5.3%로 1년새 2%포인트(p) 증가했다. 같은 기간 상용 근로자 역시 34만4000명 늘었다.

고소득자의 소득세 부담 비중은 여전히 높았다. 지난해 소득 상위 10%가 전체 소득세의 78.5%를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1~2분위 가구가 소득세 1% 미만, 3분위는 2%, 4분위 7%, 5분위는 90% 등을 담당했다.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도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해 증권거래세는 6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8.4%(1조7000억원) 늘었다. 정부 정책효과와 시장 기대심리로 인한 거래 활성화가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같은 기간 코스피와 코스닥의 거래대금은 각각 23.5%, 34.1% 증가했다.

공시 가격 상승 등은 종합부동산세 증가로 이어졌다. 지난해 종합부동산세는 1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3.4%(2000억원) 늘었다. 같은 기간 주택과 토지에 대한 공시가격 상승률은 5.05%, 6.28%로, 각각 0.61%p, 0.99%p 증가했다.


 
  • 법안
  • 팩트체크
  • 데스크&기자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