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각계각층 목소리 수렴해 추진"

[the300]"풍선효과·주택공급 축소 우려 여론 상존…신중하게 정책 조정할 것"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윤관석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등 의원들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위한 비공개 당정협의회에서 회의준비를 하고 있다. 2019.8.1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지정요건 완화 방안'에 대해 "당정은 시행령 개정이나 시행시기에 있어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수렴해 추진하겠다는 것을 재차 강조한다"고 밝혔다. 

윤관석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제도 도입의 취지와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일부에서 풍선효과나 주택공급 축소 가능성 등을 우려하는 여론이 상존한다"며 "이에 맞춰 정부와 여당은 신중하게 븐양가 상한제 정책을 만들고 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 수석부의장은 "이번 정책은 분양가 심사와 관리를 피하는 후분양 방식 등 제도의 틈새를 이용해 일부에서 투기 과열을 부추기는 사례가 있기에 이를 관리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정책의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개정된 시행령을 근거로 어느 시기, 어떤 지역에 상한제를 적용하는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실한 당정 협의가 있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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