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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일러스트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
자유한국당이 12일 한미동맹 위기론을 주장하며 한반도 자체 핵 무장론을 논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동맹을 망친다는 성토도 이어졌다.
한국당 북핵외교안보특위는 당내 북핵해결포럼(북핵해결을위한 자유한국당 의원 모임)과 공동으로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형 핵전략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한국형 핵 무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 국회 국방위원장 김영우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문재인 대통령은 최악의 조합이다"며 "이 속에서 우리가 외교 안보 돌파구를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야당으로서 핵 무장 주장을 공론화시키는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며 "한미동맹의 가치를 아파트 한두 채 가격에 비유하며 대한민국을 조롱하고 대한민국의 안전을 전혀 개의치 않는 미국 대통령 발언을 성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좌장을 맡은 백승주 의원도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했다고 한국당이 반미 전선을 구축했다고 표현하면 안 된다, 트럼프와 미국은 다르다"고 말했다.
이날 한국당 국가안보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된 전옥현 전 국가정보원 차장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한미 간 신뢰"라고 강조했다. 전 전 차장은 "아무리 좋은 무기를 미국이 많이 갖고 있고 전술핵을 한다고 한들 약속을 실행에 옮길 신뢰가 있어야 하는데 이미 신뢰가 반 이상 무너졌다"며 "이 신뢰 위기는 한국 정부가 먼저 제기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앞장서 신뢰를 깨트렸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미국이 보유한 핵무기를 유럽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국가들에 배치한 예를 들며 미국 핵무기 전진 배치를 통힌 핵 무장이 한반도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중심 논제가 됐다.
발제자로 나선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는 "핵 무기 없이 핵 무기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며 "미국 핵 무기의 한반도 배치나 핵 공유는 유일한 현실적 대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전술핵무기는 항공기를 활용해 투하하는 B61(전략 및 전술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미국의 대표 핵폭탄) 계열 핵탄두가 주력"이라며 "500발 정도를 보유한 상태에서 200발 정도를 유럽에 배치하고 있어 당장 한국에 300발 정도가 가용한 상황"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일부 토론자들은 현실적인 핵 무장을 위해 원전과 우라늄 등 핵연료 농축 시설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대안을 내놨다.
신원식 전 합동참모본부장은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어 핵 공유니 전진배치니 하는 데 시간이 몇 년밖에 없다"며 "국가 차원에서 비공식적으로 은밀히 산업 핑계를 대며 (핵 원료) 농축 시설을 가져야 한다. 우리가 핵무기를 갖겠다고 떠들면 안 된다"고 말했다.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 제1차장도 "구체적인 핵 무장은 많은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원전이 다 없어지면 우리는 바닥부터 핵 무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격렬한 핵 무장 논의 속에 정제되지 않은 표현들도 나왔다. 박휘락 교수는 안보 위기론을 말하며 "빨리 여성들이 행주치마를 두르고 치마에 돌을 담아 싸워야 이긴다"거나 대미 전략 등을 거론하며 "미국은 큰 나라니까 작은 나라가 질질 짜면 다 들어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전옥현 전 차장은 "핵은 오로지 핵으로만 막을 수 있다"면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군의 히로시마·나가사키 원폭 투하를 언급했다. 전 전 차장은 "미국이 일본에 핵 전쟁을 벌였는데 일본은 핵이 없어서 당한 것이었다"며 "이 땅에 핵을 갖다놔야만 핵 전쟁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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