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증권거래세 폐지 '당론' 추진

[the300]배당소득 분리과세도 검토

(서울=뉴스1) 이종덕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금융시장 점검 현장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금융시장 점검 현장 간담회에서 3일 동안 연기금 1조 4천억을 투입해서 증시하락 막아낸 것 아닌가 하는 의심 있고 국민들은 이것이 적절한 것인가 하는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2019.8.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자유한국당이 증권거래세 폐지를 당론으로 추진한다. 최근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 등으로 인해 주식시장이 악화된 상황에 대한 대응책이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9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금융시장 점검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실질적으로 주식시장이 어렵기 때문에 당에서 추경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거래세 완전 폐지, 양도차익 과세 법안'을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금융 당국에서도 거래세 부분을 점차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언제하겠다는 이야기는 없었다"면서 "주식시장을 조금 버텨주기 위해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양도차익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앞장서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간담회에는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을 비롯한 금융위원회·기획재정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추경호 한국당 의원은 지난달 4일 '증권거래세법 폐지법률안'을 발의했다. 증권거래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해 오는 2023년 완전 폐지하는 게 주요 골자다.

해당 발의안은 증권거래세법을 폐지하고 주식, 펀드, 채권, 파생상품, 파생결합증권을 하나의 금융투자상품의 거래로 손익을 통산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과세 체계의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과세방식의 전환에 따른 세수감소를 고려해 양도소득세 과세범위가 확대되는 계획과 연계해 증권거래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한 이후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당은 증권거래세법 폐지와 함께 종합과세되고 있는 배당소득을 분리 과세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홍일표 의원은  이날 "실물경제와 관련해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자는 게 한국당의 경제대전환"이라며 "금융도 세제 개편, 거래세 폐지, 배당소득 분리과세 강화를 강력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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