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뀐 '장관급' 8명일까 10명일까..알쏭달쏭 8.9 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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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이승현 디자인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장관급과 차관급, 특명전권대사를 포함해 모두 11명의 신임인사를 단행했다. 장관과 장관급이란 표현을 함께 썼다. 범위 기준에 따라 이날 발표된 장관은 최소 4명에서 최대 '장관급' 10명으로 다르게 볼 수 있다. 

정치권을 종합하면 최기영(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국(법무부 장관)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정옥(여성가족부 장관) 한상혁(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조성욱(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은성수(금융위원회 위원장) 박삼득(국가보훈처장) 이수혁(주미대사) 정세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등 10명을 장관 또는 장관급으로 본다.

국가보훈처장은 여전히 차관 직책으로 국무위원은 아니다.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 내각으로 보고 문재인정부에서 장관급 대우를 한다. 애초 보훈처의 장관급 격상이 검토됐다. 그러나 이미 임명된 피우진 처장이 '장관'으로 인사청문회를 해야 하는 등 수반되는 일을 고려해 '차관유지-장관대우'로 교통정리를 했다. 

내각에 포함되지 않지만 장관급으로 보는 직책도 있다. 주미대사를 포함, 미국 중국 등 핵심 외교대상국의 대사는 장관급으로 본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도 있다. 민주평통은 국민경제자문회의처럼 대통령이 의장을 맡는 기구다. 민간인이 부의장을 맡아 실제 업무를 이끄는데, 민주평통은 수석부의장이 장관급으로 명시했다. 역대 정권마다 장관급 비중이 있는 중진·원로 인사를 앉혔다.

따라서 이날 발표된 장관급은 최대 10명이다. 넓은 의미의 내각으로 보면 주미대사·민주평통을 빼고, 보훈처장까지 8명이다. 9일 청와대 브리핑은 "정무직 인사 브리핑(장관급 8명)"으로 표현했다. 

인사청문회가 필요한 장관·장관급으로 묶으면 보훈처장을 뺀 7명이다. 여기서 국무위원(장관)으로 최소화하면 과기·법무·농식품·여성가족 등 4곳만 남는다. 

'○○부'의 장관을 국무위원이라고 보면 이해하기 쉽다. 방송통신·금융·공정거래 '위원장'은 장관급 각료이지만 엄밀히 국무위원은 아니다.

'국무회의 규정' 제8조(배석 등) 1항은 "국무회의에는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국무조정실장, 국가보훈처장,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위원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 통상교섭본부장 및 서울특별시장이 배석한다"고 정했다. 

장관-장관급 구분은 여성 비율 계산에도 영향을 준다. 국가보훈처, 국민권익위까지 장관급 부처를 23개로 보는데 이 기준에 여성은 7명, 30.4%이다. 8.9 개각 전후 변화가 없다. 문 대통령이 여성비율에 고심한 흔적이 뚜렷하다.

문 대통령은 내각 30%를 여성으로 발탁하겠다고 약속했다. 반면 국무위원(장관) 가운데 여성 숫자는 18명 중 5명, 27.8%여서 여전히 30% 미만이다.

◇개각 및 인사 명단= 문 대통령이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최기영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1955년생), 법무부 장관에 조국 전 수석(1965년생)을 포함해 장관급 8명을 내정하는 개각을 단행했다. 

문 대통령은 최기영, 조국 후보자와 함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김현수 전 농식품부 차관(1961년생), 여성가족부 장관에 이정옥 대구가톨릭대 사회학과 교수(1955년생)을 지명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엔 민언련 공동대표인 한상혁 법무법인 정세 변호사(1961년생),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 조성욱 서울대 교수(1964년생)가 첫 여성 공정위원장으로 발탁됐다. 

금융위원회 위원장에 은성수 수출입은행장(1961년생), 국가보훈처 처장에 장성출신 박삼득 전쟁기념사업회장(1956년생)이 발탁됐다.

내각과 별도로, 주미합중국대사관 특명전권대사엔 이수혁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1949년생)이 내정됐다. 차관급 인사로는 국립외교원 원장 김준형 교수(1963년생)가 내정됐다. 

아울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에 정세현 전 장관(1945년생)이 낙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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