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금융투자업 정보교류 막는 '차이니즈 월' 개선 추진

[the300]'차이니즈 월' 세부사항, 회사 자율 운영…위탁업무 확대, IT업계 등 협업 독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운열 민주당 의원이 7일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국회가 금융투자업체 내 정보 교류를 사실상 가로막는 ‘차이니즈 월’ 개선을 추진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IT(정보통신) 기업과 협업을 독려하기 위한 위탁업무 범위도 확대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운열 민주당 의원은 7일 이같은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차이니즈 월’은 중국 만리장성을 의미하는데, 최근 기업 내 정보교류를 차단하는 제도라는 뜻으로 사용된다. 기업이나 계열사 간 부적절한 정보 교류를 차단하고 외부 고객사나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장치로 쓰인다.

개정안은 ‘차이니즈 월’의 기본 원칙만 규정하고 세부 사항은 회사가 자율적으로 설계·운영하도록 했다. 현행법이 ‘차이니즈 월’의 규제 대상 등을 직접 규정해 금융투자업계의 역동성 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현행법 45조는 같은 회사나 계열사 간 △금융투자상품 매매 관한 정보 △임원 및 직원의 겸직, 파견 △사무공간이나 전산설비의 공동 이용 등을 금지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같은 내용을 삭제하는 대신 회사의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했다. △정보교류 차단 기준·절차 △예외적 교류를 위한 요건·절차 등이다. 또 △내부통제 기준의 적정성에 대한 정기 점검 △임직원 교육 등을 준수하도록 했다.

금융투자업체의 위탁업무 범위를 확대했다. 금융투자업체와 빅데이터·인공지능(AI) 기술을 보유한 IT 기업 간 협업이 요구되나, 위탁업무의 제약으로 혁신 동력이 사그라든다는 업계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개정안은 업무 의사결정권한까지 넘기는 경우만 업무 위탁을 금지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투자자 보호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내부감사·위험관리·신용위험 분석·평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를 위탁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위탁업무를 받은 업체가 위탁자의 동의에 따라 제 3자에게 재위탁하는 것도 허용했다.

겸영 업무에 대한 사전신고 의무도 사후보고로 대체했다. 금융투자업체가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투자자 예탁금을 활용한 자금이체 업무 등을 영위한 후 2주 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업무 7일 전까지 신고하도록 규정해 사실상 겸영이 허가제로 운영됐다고 최 의원은 설명했다.

최운열 의원은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혁신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본시장 혁신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후속 입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투자업은 창의적 아이디어와 역동성이 경쟁력의 근간”이라면서도 “투자자 보호에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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