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노위 "해외 출장, 입법 연구 목적인데…"

[the300]해외 자연공원법·미세먼지 대책 등 연구…"현재 환노위 일정無, 취소된 일정 재추진"

지난 3월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의원들이 이탈리아·프랑스 출장을 두고 “입법과 정책 자료 수집이 목적”이라고 7일 밝혔다. '6월 임시국회' 일정으로 취소됐던 일정을 재추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노위 의원들은 이날부터 5박7일간 이탈리아 밀라노와 프랑스 파리 출장을 떠났다. 김학용 환노위원장(자유한국당)과 신창현 더불어민주당·강효상 한국당·김동철 바른미래당 등 환노위 소속 의원 4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자연공원법 전면 개정에 필요한 입법 참고자료 수집 등을 위해 이번 출장이 계획됐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이태리 국립공원 방문할 것이라며 “올해 우리나라 국립공원 지정 50주년을 계기로 자연공원법 전면 개정이 필요한 시기”라고 했다. 

신 의원은 20대 국회 들어 ‘탐방예약제’ 도입을 위한 자연공원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2017년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 파리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본부 관계자와 만나 유럽 주요도시의 미세먼지 저감 및 화학물질 관리 정책을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유차와 석탄화력발전소, 제철소 등에서 나오는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기 위한 정책 연구를 위해서다.

이 외에도 OECD 국가의 최저임금·근로시간 제도도 알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OECD 국가들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1769시간인데 국내 우편집배원들은 연평균 2745시간을 일한다”며 “우리보다 훨씬 적은 시간을 일하면서 1인당 국민소득은 우리보다 높은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한다”고 했다.

김학용 의원실 관계자는 “당초 5월에 계획했으나 '6월 임시국회' 일정과 겹치면서 취소했다”며 “현재 환노위 일정이 없는 상황에서 입법 연구 등을 위해 재추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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