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더블클릭]BMW 화재 1년…레몬법은 국회서 장기주차중

[the300]제조사 결함 입증 책임 등에 여야 이견 팽팽…국토위 법안소위서 계류중

편집자주  |  온국민의 관심인 부동산, 전국과 전세계를 연결하는 도로, 철도, 항공까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다루는 모든 이야기를 깊숙한 곳까지 취재해 전해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사진=뉴스1
BMW 차량에서 잇따라 화재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제조사의 결함 책임을 강화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일명 '레몬법'은 아직도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특히 최근 BMW 일부 모델에서 주행 중 시동꺼짐 현상이 발생하며 '도로위 시한폭탄'에 대한 국민들의 두려움이 다시 커졌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BMW 화재 사태 이후 1년 동안 차량 결함에 대한 제조사 책임을 대폭 강화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발의가 잇따랐지만 법안 심사에는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국토위는 지난달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논의에 나섰지만 의원들 간에 의견을 모으지는 못했다. 제조사의 입증책임 부분에 대한 반대 의견에 부딪혔다.

당초 정부는 제조사가 특정 문제에 대해 제조사 결함이 없다는 '입증'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 제조사 결함으로 추정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업계 반발에 '소명' 자료 제출로 완화해 국회에 의견을 제시했다. 입증에서 소명으로 완화됐지만 결함 원인 파악부터 리콜 조치까지 전 과정이 제조사 책임이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입증책임이 제조사에 가혹하다는 입장이다. 김상훈 한국당 의원은 지난달 법안소위 회의에서 "국토교통부가 결함 입증 책임을 제조사에 떠미는 것 같다"며 "다른 나라들처럼 국가가 (자동차 결함 입증과 관련한) 공인된 연구기관을 갖고 조치를 해야 하지 않냐"고 말했다.

반면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별도의 기관을 세워 상시 운영하기 힘든 구조"라며 "국토부가 결함과 관련해 제조사에 자료 제출을 하라고 해도 말을 듣질 않으니 국토부에 권한을 주는 게 맞다"고 맞섰다. 

징벌적 손해배상과 과징금 상향 문제 역시 여야 간 이견이 크다. 1년 전 화재 사태가 발생하고 제조사의 지지부진한 리콜로 여론이 들끓었지만 이후 전혀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국회에서 레몬법이 논의에 진통을 겪는 사이 제조업체들은 레몬법에 따른 '마구잡이식' 리콜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반면 소비자단체 등은 자동차 결함 문제에서 지본과 조직을 앞세운 업계를 소비자들이 이기기 쉽지 않다면 강력한 규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지난달 국토위 법안소위는 여야가 평행선만 달린채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다음 소위 날짜도 정하지 못했다. 소위 관계자들 사이에선 올해 안에 법안이 통과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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