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최근 10년간 日 전범기업 물품 9100억원 구매"

[the300]김정우 민주당 의원 조달청 자료 분석…중앙부처 및 산하기관, 레이저프린터·디지털카메라 등 제품 구매

2018.11.26 김정우 의원 법률대상 인터뷰 /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한국 정부가 최근 10년여 간 일본 전범기업 물품 구매에 1조원 가까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받은 '정부 각 부처 및 산하기관의 전범기업 물품 구매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2009년 1월1일~2019년 6월30일) 간 정부 각 부처 및 산하기관이 일본 전범기업 물품을 구매한 건수는 총 21만9244건, 금액으로는 9098억원에 달했다. 이중 수의계약은 3542건으로 금액은 943억원이다.

정부가 구매한 주요 전범기업 물품은 레이저프린트, 전자복사기, 비디오프로젝터, 디지털카메라, LED실내조명등, 저출력심장충격기 등이다. 이들 물품은 미쓰비시, 미쓰이, 히타치, 히다찌, 스미토모, 도시바, 후지, 캐논, 니콘, 파나소닉, 니혼, 가와사키 등 일본 전범기업들이 생산한 것이다.

김 의원은 "정부가 매년 평균 900억원 이상의 국민 세금을 전범기업의 물품을 구매하는데 사용해왔다"며 "더욱이 경쟁계약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전범기업의 물품 구매가 진행된 경우도 연평균 94억원이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한일 과거사 문제와 국민정서를 생각할 때 최소한 정부의 공공부문 물품 구매에 있어서는 전범기업 제품 구매를 자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앞서 지난 2016년 지방자치단체·교육기관 등이 전범기업과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하지만 해당 상임위에선 심사 진전이 없이 법안이 계류돼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에 대해서도 전범기업과의 수의계약을 제한하는 법안 발의를 준비중이다. 


 
  • 법안
  • 팩트체크
  • 데스크&기자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