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추관]폴리페서 논란과 조국의 '정당방위'

[the300]靑 "임명직조차 막으면…"-조국 일본어 페북 "韓 주권모욕 반대"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조국 민정수석이 20일 청와대 집현실에서 열린 제4차 반부패 정책협의회에 참석하여 강기정 정무수석과 대화를 하고 있다. 2019.06.20. pak7130@newsis.com

조국 서울대 로스쿨 교수,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2008년 서울대의 한 연구 TF(태스크포스)에 참여한다. 폴리페서(정치인+교수) 논란이 뜨겁던 때 '교수의 휴직, 파견, 겸임제도에 대한 연구'다. 

TF는 임명직(정무직)과 선출직을 다르게 봤다. 출마자라면 '정치인'이고 사퇴가 맞다. 2019년 현행법도 그렇다. 하지만 임명직까지 싸잡아 폴리페서라 하면 과도하다는 게 당시 결론이다.

조 교수를 향해 휴직 논란이 거셌다. 휴직→내각이나 청와대→복직의 경우가 처음이 아닌데도 그렇다. 박근혜정부때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현 자유한국당 의원),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등이다. 류우익 서울대 교수는 이명박정부때 대통령비서실장, 통일부장관 등으로 일했다. 참여정부에도 많은 교수들이 공직을 맡은 뒤 학교로 돌아갔다. 

문재인 정부에선 김연철 통일부장관(성균관대),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경기대) 등이 교수 휴직중이다. 조 교수는 민정수석을 2년2개월 맡았다. 그는 법무부 장관에 거론된다. 만일 입각해 1년을 더한다면 3년2개월이 된다. 국가인권위원장은 3년임기다. 각종 연구재단의 수장이나 연구원장도 3년임기가 적잖다.

◇靑 "임명직조차 막으면 인재활용 어려워"= 이처럼 교수그룹은 정무직 공직자의 인재풀이다. 휴직이 문제라면 대안이 있어야 한다. 정당, 직업공무원, 민간기업의 전문가 정도일까. 어느 쪽도 한계가 있다. 

민간의 경우 재산상 이해충돌이 발생해 경제부처 장관 입각이 번번이 무산되곤 한다. 남은 방법은 '제갈공명' 식이다. 은거하면서 내공을 갖추고 불러주기를 기다리는 현자를 대통령이 찾아나서야 한다.

따라서 임명직과 선출직의 교수 휴직을 동일 취급하는 게 무리라는 2008년 연구는 지금도 의미있다. 권오승 서울대 로스쿨 명예교수는 2006년 3월부터 2년간 공정거래위원장을 맡았다. 경제법, 특히 경쟁법 권위자인 그는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한 사전규제 완화-사후규제 및 시장감시 강화 방향으로 공정거래법과 시행령을 고쳤다.

당시 공정위는 시장감시 실적이 앞뒤 위원장 시절보다 높았다.(2014년 '경제개혁리포트') 권 교수는 복직 후 경제법 분야 권위자로 강의에 매진했다. 

이처럼 정부를 운영하는 데 교수그룹이 필요한 현실을 외면할 수 없다. '8월 개각'을 앞둔 청와대도 고민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교수는 곧 전문가"라며 "임명직으로 정부에서 일하는 것조차 막으면 국가 인적자원 활용에 어려움이 늘어난다"고 토로했다.

◇양심과 소신에 물어보자= '폴리페서'는 어찌보면 별도의 토론 영역이다. 대선 등 크고작은 선거캠프에 교수들이 참여한다. 긍정·부정 가치판단을 빼고 건조하게 말해도 폴리페서다. 

임명직이라도 폴리페서로 볼 수 있다. '자리'를 얻으려 본업인 학교는 등한시하거나, 몸은 연구실에 있지만 시선은 여의도를 향하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복직을 포기하고 사직한 교수와 대비된다.

결국 폴리페서라는 기준은 휴직이냐 사직이냐, 임명직이냐 선출직이냐가 아니다. 본인의 양심과 학자적 소신이다. 그것이 '과정'이라면 결과도 중요하다. 조 교수는 대통령의 참모로 국정에 기여하고 형사법 전공자로 사법개혁에 봉사한다는 초심이 성과로 평가받을 것이다.

선의의 휴직이라도 동료교수나 학생들의 양해가 필요하다. 권오승 교수는 6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교수의 공직 수행에 대해 "전문성을 갖고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는 기회를 갖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긍정적 부정적인 측면이 다 있고 그걸 감안해서 허용한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조국 교수는 6일 일본어로 쓴 페이스북에서 "일본의 국력은 한국보다 우위에 있지만 일본이 한국을 정치적, 경제적으로 능멸하면 한국은 정당방위를 하는 수밖에 없다. 이순신정신, 의병과 독립군의 경험이 한국민의 DNA에 녹아있다"고 말했다.
조국 교수가 일본어로 쓴 페이스북. "한국의 주권을 모욕하고 자유무역을 훼손하는 일본정부에 반대한다"며 "그러나 평화와 인권을 중시하는 일본국민과는 연대하고, 한국을 방문하는 일본인은 우호와 친절로 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9.8.6.


관련기사

 
  • 법안
  • 팩트체크
  • 데스크&기자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