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해설집]국회 '고인물' KBS 지배구조개선법

[the300]野 "야당 추천 확대한 박홍근 민주당 의원 법안 지지" vs 與 "국민참여도 논의하자"

편집자주  |  과학 기술 정보 방송 통신까지 국회에서 가장 많은 분야를 다루는 상임위인 과방위의 다양한 법안과 정책들을 해설해 드립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논의가 시작된지 3년이 넘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해 '고인물'로 불리던 KBS(한국방송공사) 지배구조 개선법(방송법 개정안)이 최근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 이어 추혜선 정의당 의원, 이재정 민주당 의원의 법안까지 가세하며 여야 공방이 치열하다.

6일 과방위에 따르면 법안 논의가 다시 불붙은 것은 최근 양승동 KBS 사장의 2차례에 걸친 과방위 불출석 때문이다. 당초 과방위는 KBS 현안보고를 받기 위해 양 사장의 국회 출석을 요구했다. 하지만 양 사장이 출석을 거부하면서 여야는 한목소리로 KBS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법 개정안부터 조속히 처리하자고 뜻을 모았다. 과방위는 이달 안에 논의를 재개한다는 계획이다.

KBS를 포함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은 문재인정부 출범 당시 100대 국정과제에도 올랐다. 현행 구조에선 KBS 이사회 구성과 사장 임면에 정부 여당의 의사가 강하게 반영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행법에서 KBS 사장은 이사회의 임면제청으로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임면한다. 이사회는 11명의 이사 중 청와대와 여당이 7명을 추천하고, 야당이 4명을 추천한다. 따라서 정부 여당이 유리한 방향으로 이사회를 구성해 우호적 인물을 사장으로 세울 수 있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국회에 계류 중인 KBS 지배구조 개선법은 모두 이사회 구성과 사장 임면제청 절차에 독립성을 확보하는 방향이다. 

박근혜정부 당시 야당 소속 의원 162명의 동의로 발의된 박홍근안은 '특별다수제'를 도입했다. 여야가 각각 7명과 6명을 추천해 이사회를 구성하고, '사장추천위원회'의 사장 후보자 추천을 받아 이사회가 재적이사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임면제청하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야당의 권한을 대폭 넓힌 박홍근안을 지지한다. 한국당은 KBS가 문재인정부 들어 편파방송을 한다고 주장하며 현재 KBS 수신료 거부 운동도 전개 중이다. 한국당은 박홍근안을 의결해 문재인정부 견제장치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민주당은 박홍근안에 더해 추혜선안과 이재정안의 내용도 함께 논의할 것을 요구한다. 두 안은 이사회 구성과 사장 임면제청 절차에서 국민의 참여를 적극 도입했다. 

추혜선안은 '이사추천국민위원회'가 공개면접을 통해 이사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이사회 재적이사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사장을 임면제청한다. 

이재정안은 현행 11명 이사회를 9명으로 줄이고 이중에서 방송사 구성원과 학계 추천 인사가 3명 이상이 되도록 의무화했다. 국회 추천을 명시한 박홍근안과 완전한 국민참여로 이사회를 구성하는 추혜선안의 중간 성격이다. 사장 임면제청 절차는 국민 100명 이상 홀수 위원으로 구성된 사장추천위원회가 사장 후보자를 추천하면 이를 이사회가 의결 없이 승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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