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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국방부장관이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 사진 = 뉴스1 |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에 대해 국방부가 6일 "9·19 군사합의 정신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밝혔다. 정경두 국방장관도 전날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참석,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6일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열린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국방부 입장을 묻는 질문에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9.19 정신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이날 오전 5시 24분과 5시 36분에 황해남도 과일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정 장관은 전날 열린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군사합의 위반에 해당하냐"고 질문하자 "그런 것들에 연연하지 않고 늘 완벽하게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는 등 흔릴림이 없다"고 대답했다.
같은당 박맹우 의원이 "미사일 발사가 군사합의를 위반했나 안했나 그것은 분명하지 않냐"며 "미사일 발사는 남북합의 위반 아니냐"고 물었고 정 장관은 " "그런데에 대해선 위반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지난달부터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계속되면서 외교·안보 수장들의 이러한 입장 표명은 이어지고 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가 9·19 남북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이냐’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군사합의 위반 여지가 있다'고 답변했다.
김 장관과 함께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북한의 단거리탄도미사일 시험발사가 한국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오히려 남측이 군사합의를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지난달 25일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쏜 뒤 F-35A 등 '첨단공격형무기' 반입에 따른 경고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11일 북한 외무성은 "남조선 당국은 상대방을 겨냥한 무력증강을 전면중지할 데 대해 명백히 규제한 ‘판문점선언군사분야 이행합의서’(남북 군사합의)에 정면 도전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남북군사합의서 1조 1항은 "(남북) 쌍방은 대규모 군사훈련 및 무력증강 문제 등에 대해 ‘남북군사공동위’를 가동하여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명시했다. 북한은 이를 근거로 군사합의 위반을 주장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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