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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3일 한국 영공과 방공식별구역(KADIZ)에 무단 진입한 러시아-중국 군용기 모습 / 사진 = 뉴스1 |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5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독도경비를 경찰이 아닌 군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김 의원은 견해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대답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독도 영공에 러시아 군용기가 들어왔고 일본 초계기도 근처에 있는데 (독도경비)를 경찰에 맡기면 안된다"면서 "우리 해병대가 임무를 인계하는것이 맞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당시 한국 일본 러시아 중국 등 4개국에서 전투기와 조기경보기, 지원기 등 군용기 50여대가 떴다"면서 "독도경비를 군이 맡고 지금의 동해 2함대 사령부에 독도방어사령부를 창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독도는 치안의 관점이 아닌 영토 수호의 관점에서 바라봐야한다"면서 정 장관에게 그럴 의향이 있는지 물었다. 정 장관은 "국가적 차원에서 검토할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정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와 관련해 "우리 선박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호르무즈 호위 연합체에 참여해달라는 미국의 공식 요구가 있었나'라는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의 질의에 "공식 요구는 없었다"면서 이처럼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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