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놓고 국방위 민주·한국의원 정반대 해법

[the300]민주 "유지해선 안돼" vs 한국 "신중하게 접근해야"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장관이 지난 2일 오전 각의(국무회의)에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우대국)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 의결 관련 발표를 하고 있는 모습 / 사진 = 뉴스1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연장 여부를 놓고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의 견해가 뚜렷하게 갈렸다.

2016년에 체결된 지소미아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일 간 2급 이하 군사 비밀은 미국을 거치지 않고 공유토록 한 협정이다. 1년 단위로 연장되고 한쪽이 연장하지 않겠다는 뜻을 통보하면 자동폐기된다. 올해 연장 시한은  이달 24일이다.

5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일본이 사실상 경제 전쟁을 선포한 마당에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를 유지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당은 신중론을 폈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지소미아에는 군사적 비밀뿐 아니라 무기체계와 군사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전략물자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며 "이번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우리의 국방력 향상 또는 무기체계 개발에 필요한 전략물자 자체도 통제하겠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따라서 "이 조약에서 목적으로 하고 있는 취지에 일본이 먼저 도발을 하고 깬 것"이라며 "폐기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김병기 의원은 "전쟁이 벌어졌을때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을 제한하면 안된다"면서 "일본은 현재 우리를 우방국으로 보지 않는 상황이고 우리를 적으로 간주할 수 있다"며 지소미아 연장에 반대했다.

반면 이주영 자유한국당 의원은 "일본은 우리에 비해 정보 탐지 능력이 우세한 부분이 있다"며 "서로 정보를 공유하자고 시작된 것인 만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당 황영철 의원은 "여당에서는 광복절 이전까지 (지소미아) 파기 통보서를 보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면서 "안보가 친일·반일의 도구가 돼서는 안되며 그럴 경우 우리의 안보가 대단히 위험해진다"고 주장했다.

무소속 서청원 의원은 "지소미아를 파기하자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개인적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지소미아는 2016년 11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관련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이던 때 급하게 서명됐다"면서 지소미아 체결 자체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정경두 국방장관은 "지소미아는 일단 연장하는 것으로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었는데 최근 일본에서 우리와 신뢰가 결여된 (조치를 했고) 수출 규제,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안보 문제로 연계돼 있다"며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국방부는 국방위 현안보고를 통해 "지난달 발생한 중국·러시아 군용기의 연합 초계훈련과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영공 침범에 대해 '한국군의 대응 의지를 시험해보기 위한 의도가 있다'고 분석했다. 국방부는 또 북한이 최근 단거리 미사일을 잇달아 발사한 것은 한미 연합연습에 반발하면서 미국과의 비핵화 실무협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의도라고 평가했다.

국방위는 이날 '북한의 핵 고도화와 미사일 도발 규탄 및 재발방지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국방위는 결의안을 통해 "국회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시키기 위해 감행하는 일체의 군사적 행위와 도발이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임을 분명히 확인하며, 북한 정권에 일체의 군사적 도발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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