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준 사개특위 위원장 선임…종료 한달 남아, 사법개혁 갈길 '갑갑'

[the300]김도읍·권은희 신임 간사, 첫 회의부터 '신경전'…소위구성도 못해, 논의 진척無

유기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스1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5일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여야가 특위 위원장 변경에 합의한 데 따라 재정비가 이뤄졌지만 특위 활동 기한 종료까지 한 달밖에 남지 않아 실질적인 사법개혁 논의에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사개특위는 이날 오전 11시30분 국회 본청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상민 전 사개특위 위원장의 사임과 유 위원장 선임 안건을 상정해 가결했다.

유 위원장은 "특위가 국민 염원에 부합하는 사법개혁의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데 의미 있는 한 걸음을 내딛도록 의원들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개특위는 야당 간사들도 새로 선임했다. 한국당에서는 전임 간사 윤한홍 의원 대신 김도읍 의원이 간사를 맡기로 했다. 바른미래당에서는 지난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 과정에서 사임됐다 다시 복귀한 권은희 의원이 간사로 선임됐다. 여당은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계속 간사를 맡는다.

위원장과 각 당 간사들이 새로 짜여졌지만 사개특위는 아직 소위원장 선임 등 풀어야 할 숙제를 안고 있다. 당장 활동 시한이 이달 31일까지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지만 사법개혁 논의의 핵심인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법안 등의 심사를 위한 소위원회·소위원장 구성 문제가 정리되지 않았다.

사개특위는 검경개혁소위원장 자리를 바른미래당이 가져갈지 등 정당별 소위원장 배분을 놓고 6월 말 특위 연장 합의 직전 여야 간 이견을 확인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 문제에 합의를 보지 못했다. 

원내 지도부 간 큰 틀의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국회 상황이 여의치 않다. 당장 일본 정부의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수출심사우대국) 제외 등 경제 보복과 북한의 무력 도발 등 초당적으로 논의해야 할 시급한 경제·산업·안보 현안이 산적해 있다. 사법개혁이 상대적으로 뒷전에 밀리는 모양새다.

각당 간 이견 차이도 여전하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들의 지정 절차상 정당성을 문제 삼고 있다. 여야 합의안 도출을 위해 서로 노력하기로 했지만 공수처의 필요성과 악용 가능성 등에서 입장이 확연히 갈린다. 

사개특위 간사들도 이날 신경전을 펼쳤다. 김도읍 한국당 간사는 "검경수사권 조정법과 공수처법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여야 합의 없이 강행 처리 됐다"며 "검경수사권 조정법과 공수처법도 반드시 헌법 개정에 준하는 정도의 정신으로 여야 합의 처리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간사는 "문재인 정부 들어 검경의 정치적 중립 의무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우려가 있는 상황이고 법원도 마찬가지 지적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더딘 논의의 책임을 민주당과 한국당으로 돌리며 "논의를 실질적으로 진전시킬 법안소위가 양당의 이견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양당은 실질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표를 가지고 전향적으로 합의해 달라"고 말했다.

사개특위 활동 자체가 역시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와 맞물려 있다는 점도 논의의 걸림돌이다. 정개특위 역시 사개특위와 마찬가지로 소위 구성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가운데 특위 연장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유 위원장은 전날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활동시한인 이달 말까지 현실적으로 논의를 끝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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