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러 해상·공중 연합훈련을 지속 예상"(상보)

[the300]국방부, 국회 국방위 현안보고에서 밝혀…영공 침범하면 단호히 대응

니콜라이 마르첸코 러시아 공군 무관과 세르게이 발라지기토프 해군 무관이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독도 영공 침범과 관련 실무협의를 마친 뒤 밖으로 나와 취재진의 질문공세를 받고 있는 모습 / 사진 = 뉴스1

국방부가 지난달 발생한 중국·러시아 군용기의 연합 초계훈련과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영공 침범에 대해 '한국군의 대응 의지를 시험해보기 위한 의도가 있다'고 분석했다.

사전에 계획된 훈련일정에 따라 의도적으로 침범한 것으로 중·러 양국이 앞으로도 해상과 공중에서 연합훈련을 지속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국방부는 5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현안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달 23일 독도영공을 침범한 러시아 군용기는 'A-50' 조기경보통제기 1대"라면서 "중·러는 사전 계획에 따른 '연합 공중전략 순항훈련'을 실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양국은 지난 6월 '신시대 전면적 잔략동반자관계 발전'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등 국방안보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천명하고 있다. 의도적으로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에 진입하고 독도 영공을 침범하면서 한국군의 대응의지를 시험했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카디즈 진입과 더불어 중·러가 해상·공중 연합훈련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외국 군용기가 영공을 침범할 경우 매뉴얼에 따라 원칙적이고 단호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또 북한이 최근 단거리 미사일을 잇달아 발사한 것은 한미 연합연습에 반발하면서 미국과의 비핵화 실무협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의도라고 평가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달 16일 북한 외무성은 '합동군사연습이 현실화된다면 조미실무협상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며 조미 실무협상과 관련한 결심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면서 "안전보장 이슈부각을 통해 미국과의 비핵화 실무협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아울러 "7월 25일과 31일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각각 2발과 지난 2일 단거리 발사체 2발은 지난 5월 발사된 단거리 미사일 비행 제원과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군 당국은 지난 5월 4일과 8일 두 차례에 걸친 북한 발사체를 '북한판 이스칸데르'미사일로 분석했었다.

북한이 두 차례 "신형 대구경조종방사포'를 시험 사격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5월에 발사한 미사일과 유사하다는 기존의 분석을 유지한 것이다.

정경두 국방장관은 이와 관련해 "북한이 (우리의 분석과는) 다른 무기체계라고 주장하는 만큼 발사체의 세부 탄종과 제원 등에 대한 판단은 유보한 상태"라면서 "한미 정보당국이 공동으로 정밀 분석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방위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행위에 대한 중단 및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했다.

결의안은 백승주 자유한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북한의 지속적인 핵과 미사일 도발 규탄 및 재발 방지 촉구 결의안'과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북한의 연이은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행위 중단 및 재발방지 촉구 결의안' 2건이 상정됐다.

국방위는 두 결의안이 내용상 큰 차이가 없는 만큼 여여 간사단 합의를 통해 단일안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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