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北 미사일 발사, 비핵화 협상 주도권 확보 의도"

[the300]국회 국방위 현안보고에서 밝혀…중국·러시아 합동 군사훈련은 지속 예상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지난 2일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 관련 뉴스를 지켜보고 있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2시59분과 3시23분께 함경남도 영흥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 단거리 발사체를 두 차례 발사했다. 북한은 지난달 25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고 31일에도 미상의 발사체를 발사한 바 있다. 이로써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8일간 세 차례에 이른다. 2019.8.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북한이 최근 단거리 미사일을 잇달아 발사한 것은 한미 연합연습에 반발하면서 미국과의 비핵화 실무협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의도라고 국방부가 분석했다.

국방부는 5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보고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달 16일 북한 외무성은 '합동군사연습이 현실화된다면 조미실무협상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며 조미 실무협상과 관련한 결심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면서 "안전보장 이슈부각을 통해 미국과의 비핵화 실무협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방부는 또 "우리 군의 전력증강 등에 불만을 표출하는 동시에 대내적으로는 미사일 시험발사를 통해 군부의 사기를 진작하고 내부 체계결속을 도모하기 위한 의도도 있다"고 밝혔다.

군은 한미 간 정밀평가를 통해 세부 탄종을 최종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북한의 추가 발사 징후를 집중 감시하고 대응태세를 유지하며 현 상황과 관련해 한미간 공조제체를 강화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아울러 지난달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영공침범은 한국 군의 대응 의지를 시험해보기 위한 의도가 있다고 분석했다. 최근 중국과 러시아가 연하훈련을 강화하는 등 국방안보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천명하고 있는 가운데 중·러는 사전 계획에 따라 '연합 공중전략 순항훈련'을 실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의도적으로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에 진입하고 독도 영공을 침범해 우리 측의 대응의지를 시험한 것으로 카디즈 진입 및 중러의 해상·공중 연합훈련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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