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北에 '바쁜 국회'…국내현안은 안갯속 "사개특위도 어려울듯"

[the300]5일부터 안보국회로 전환, 해법에 여야 격론…"정개특위와 연계 불가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을 마친 뒤 안보국회, 추경처리 합의 및 7월 임시국회 정상화를 발표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100일 만에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처리한 국회가 안보국회로 전환한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북한 미사일 발사 등 대형 사건이 숨 가쁘게 펼쳐지는 만큼 정부의 대응 태세와 해법을 놓고 여야가 격론을 벌일 전망이다.

굵직한 국내 현안도 쌓였다. 선거제 개편과 사법개혁을 다룰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의 운영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 이견으로 속도를 내기는 어려운 처지다.

4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는 5일 국방위원회, 6일 운영위원회를 각각 연다. 안보국회를 전제로 추경처리에 협조한 야당은 정부 정책 기조에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화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국방위에서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 등을 상대로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와 러시아·중국 군용기의 카디즈(한국방공식별구역) 침입 문제 등을 두고 총공세를 펼친다.

운영위는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정의용 안보실장 등 이른바 '청와대 3실장'이 모두 출석하는 탓에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일본 경제 보복에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으라고 연일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북한의 도발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미온적 자세를 보인다고 비판한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평화쇼'가 진행되는 사이에도 북한은 대한민국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신형 무기를 개발해 왔음이 드러났는데 문 정부는 제대로 항의조차 못하고 있다"며 "안보국회에서 우리 군의 역량만 약화시키는 9.19 남북군사합의를 당장 폐기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경제 보복 대응에서도 초당적 협력을 천명하지만 해법에는 온도 차가 뚜렷하다. 여권은 이날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소재·부품·장비 등 전략산업에 예산지원과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등 가용자원 총동원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야당은 일련의 정부 대책에 실효성 문제를 제기한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 대책과 별개로 당장 우리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단기 대책과 외교적 해결을 요구한다.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가 협상카드로 거론되는 것도 우려한다. 자칫 한미일 안보 공조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회는 밀려 있는 국내 정치 현안에도 나선다. 5일 사개특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새 위원장과 여야 간사를 선임한 뒤 본격적인 의사일정 협의에 들어간다.

하지만 정개특위의 경우 선거제 개편을 다루는 제1소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가 대립하며 가동이 멈춘 상태다. 한국당은 정개특위 위원장을 더불어민주당이 가져갔으니 제1야당이 제1소위원장 자리를 맡아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특위를 연장한 것일 뿐이니 기존대로 김종민 민주당 의원이 계속 해야 한다고 맞선다.

이 때문에 사개특위 역시 향후 전망이 불투명하다. 한국당은 두 특위에 동시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이 올라간 터라 어느 한 특위만 논의를 진행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사개특위 위원장으로 내정된 유기준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전화통화에서 "정개특위와 연계되기 때문에 소위원장 문제로 파행이 계속되면 사개특위도 정상 운영이 어려울 것"이라며 "활동시한인 이달 말까지 현실적으로 논의를 끝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특위의 추가 연장 논의가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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